청원개요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유당놈들 제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안찰스가 반대할 듯
대 찬 성 ㅡ,.ㅡ
맞는 이야기죠. 헌정을 유린한 이승만 박정희를 적통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슴.
맞습니다 1당 국가로 가야합니다
이건 말도안돼는 소리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되는 것이겠죠.
자유당놈들 제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안찰스가 반대할 듯
맞는 이야기죠. 헌정을 유린한 이승만 박정희를 적통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슴.
대 찬 성 ㅡ,.ㅡ
찬성 한표 추가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있으니 찬성들 하세요
쓰레기당은 해체가 답!!!
이게 있었네 이정도면
다시 촛불집회 해도돌사안이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좌표입니다..
홍발정당 해체!!!
감사감사. 8일 남았네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없어져야할 패가망신당이죠...
적극 동의!
사고치고, 사기치는 사대강 사당..
동참하고왓음
참여함
공유하게 좌표 넣어 주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