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냐 아니냐 판단하는건 기망의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갭투자 실패로 인해서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그냥 평범한 투자실패로인한 채무 불이행이고
사기로 엮으려면 임대인이 애초에 돈을 떼먹을 생각이 있었다는걸 증빙해야하는데 대충봐도 왜 빡센지 알수있을거임
베글에 있는 이것도 이 채무 불이행시 보증을 해준다는거지
애초부터 작정하고 친 진짜 사기는 책임 못진다는 소리
https://cohabe.com/sisa/4419774
언론에 전세사기로 뜨는 대부분은 사실 사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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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용어 제대로 안 쓰면서 뭔 사회보도를 하겠다고
은행에 대출금 연체하면 '사기'인가? 그냥 채무불이행이지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병폐를 개인의 일탈과 실수로 돌릴 수 있거든
ㄹㅇ 용어 제대로 안 쓰면서 뭔 사회보도를 하겠다고
은행에 대출금 연체하면 '사기'인가? 그냥 채무불이행이지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병폐를 개인의 일탈과 실수로 돌릴 수 있거든
많은 전세금 문제가 '사기'는 아니라서 문제지. 사기는 '처음부터 니 돈을 떼먹겠다'고 작정하고 작업을 쳐야만 사기라서(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함'). 전세금 사태의 대부분은 '아 집값이 올랐다면 니 전세금 물어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괜찮은데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야. 따면 내 거, 잃으면 네 거 였던 건데 문제가 생겼을 뿐이네 미안~'이라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 '사기'로 넣기 힘든 게 어려운 부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