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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 사회보장 전화서비스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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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가 미국의 사회보장 전화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 및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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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dioseoul1650.com/archives/77950

https://www.ssa.gov/news/press/releases/2025/#2025-03-12


원래는 사회보장 전화 서비스 중 직접 입금 항목에 한해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유출된 사회보장국 내부 메모를 보면 아예 전화 서비스 자체를 ㅄ으로 만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만약 사회보장 전화 서비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 수순으로 들어갈 경우 기존에는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국 지역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사무실 방문자 수의 증가로 사회보장 지원 업무가 지연 or 마비될 위험이 크다고 함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미국 기준)해외 체류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을 두려워 한 어떤 전직 공무원은 "이러한 짓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DOGE가 주장하는)신원 사기를 단속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것" 이라고 말함


댓글
  • Crabshit 2025/03/18 13:25

    DOGE의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마 이러한 불편이 가시화될 쯤이면 이 불편을 해소하는 "민간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봄.

  • 익명-zMxMjI3 2025/03/18 13:27

    정부효율부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사모펀드가 기업 매각하기전에 단기성과 좋아보이게끔 수 쓰는거 같음

  • 아룬드리안 2025/03/18 13:27

    순식간에 나라가 북한화

  • Crabshit 2025/03/18 13:25

    DOGE의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아마 이러한 불편이 가시화될 쯤이면 이 불편을 해소하는 "민간기업"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봄.

    (VlYDXv)

  • 집에가고싶어. 2025/03/18 13:29

    그리고 경영진에 트럼프 관련 인물들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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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25/03/18 13:27

    순식간에 나라가 북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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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늬도지 2025/03/18 13:27

    중세시대로 퇴보하는 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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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MxMjI3 2025/03/18 13:27

    정부효율부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사모펀드가 기업 매각하기전에 단기성과 좋아보이게끔 수 쓰는거 같음

    (VlYDXv)

  • Waishi 2025/03/18 13:30

    복지 다 없애버리면
    뭐하자는걸까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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