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정한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답을 듣고 싶어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대표적인 청원 사안으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피해 어린이의 신체 일부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현재 56만8천여 건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원이 올라온 9월 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 건의 동의는 받지 못해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내용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현재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있다.
여기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도 추가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 부족을 호소하자 지난 17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9일 만인 25일에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답변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것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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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골라라는 말인데요. 기준 낮추는게 정답일텐데.
미국서도 기준넘기면 정례브리핑서 예스노 다음기회에 언급정도 해주는 건데 기왕 저럴거면 청와대 업무 부하걸리게 동영상 제작말고 시스템 정비 했으면
제가 저번에 이 기사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양성징병청원도 답해줘야하는건 아닌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ㅋ
국민 관심에 대한 기준제시가 없으면 그냥 원하는대로 고르겠다는걸텐데
더 자세한 기준제시는 없나요?
뭐야 어이없네 ㅋㅋ
이햐 ... 역시 뷔페미니스트 문재인씨 ㅋㅋ
저만 다르게 읽었나요..?
20만이 넘으면 꼭 답변하는 부분은 유지하고 그 기준보다 안되는 사안들도 건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바가 있으면 알리겠다 인데
어떻게 선택적 알림으로 변형이 되서 읽혀질수가 있는건지...
이건 아니지... 와 욕이 턱까지 밀려오네
조두순 재심 청원은 30일 기간 오버했어도 20만 넘었으니까 답변해주겠다는 거고
낙태죄 폐지 청원은 중복 동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20만이 안되도 답변해주겠다는 거죠?
사실상 기준이란게 없는거 같은데
근데 조두순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하네요. 과연 법 위에 서는 정부가 될 것인가.
아무리 조두순 사건이 심각하고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지만 삼권분립을 무시 하면 다까끼랑 별다를 게 없어질텐데?
페미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려온 인사들인 탁현민 행정관과 표창원 의원들 내부사격하는게 누구인가요.
여성단체 빽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인사들이었죠.
표창원 해임하라며 더불어 민주당 내 대통령 인사권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는 여성부장관 못 보셨나요?
페미세력과 대통령은 그다지 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페미 얘들은 대통령에게 일관되게 적대적이었죠.
얘넨 대통령 흔들어서 자기 떼쓰는 정책 통과시키려는게 애초에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내 다른 정치세력과 다르게 계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당 장악력이 취약한 상태로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캠프의 최측근들은 집권 시작하자마자 아무 직책도 못 맡고 해외로 도망치듯 쫓겨나야 했고요.
이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당이 한목소리로 자한당과 국민의당과 적폐언론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소란스러움에 불안해하며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갖지 못했겠죠.
자연히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새정부 시작하자마자 처참하게 난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페미 세력은 패거리문화가 발달해 있고,
지난 수십년간 단체힘 빌어서 386 운동권 의원들과 친분으로 엮여있는 자들도 많아요.
애초에 어떻게 비례대표 우선순번 받아 꿀빨며 정치권에 입성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페미의원들은 당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어요.
홍준표사건, 이언주사건엔 침묵하면서
당내 표창원 의원 내부사격하고, 대통령 측근인 탁현민 행정관 공격하죠.
다 대통령 저격의 일환.
얘들은 대통령 흔들어서 떼쓰는 정책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그러려면 대통령 힘을 빼고, 지지율을 빼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힘 빠지면 제일 좋아하는게 페미 한다는 메갈당 애들이에요.
유승민 지지한 애들.
얘들 친노친문 싫어하고 당내 친노인사 소외시킨거 지난 대선 때 페이스북에서 증언 여럿 나왔죠.
메갈 뷔페니즘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어서 도매금으로 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페미의 편이 아닙니다. 상식의 편이죠.
실제로 최근 잠실 여성전용 안심주택만 하더라도 취소되었죠.
현재 LH는 청년 안심주택을 추진 중입니다.
페미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386 운동권 각목노릇하며,
여성단체 빽으로 비례대표로 손쉽게 정치권 꿀빨며 들어온 페미의원들이 내는 겁니다.
선거캠프에서 공약집 만들 때도 각계 전문가 모아 만들기 때문에 모든 후보 공약집에
뷔페미정책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힘이 떨어지면 당을 장악하는 힘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당 내에 페미의원들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빼려고 페미이슈를 가지고 엮으려 들어봐야 자충수가 됩니다.
암을 레이져 수술할 때처럼 타겟팅이 정확해야합니다.
페미들이 대통령을 흔들고, 자기들 세력 과시하는게 왜 그러겠어요.
지들의 이기적인 정책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페미의원들에게 정조준해야 이렇게 뷔페니즘 정책 무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페미정책들,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겠어요? 아니죠.
대통령 흔들어 지 입맛 맞는 정책 내려는 놈들 막고, 떼쓰지 못하게 약화시키려면
페미세력 정조준해 공격하면 됩니다.
대통령 엮어봐야 페미 얘들은 오히려 비웃어요.
대통령이 자기 편인 듯 이미지를 만들어주니 오히려 기고만장해 활개칠 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록 페미 얘들은 오히려 이득입니다.
애초에 정치적으로 공격할 대상도 뷔페니즘으로 고르는 게 페미의원들인데,
왜 표창원과 탁현민을 타겟팅했겠어요.
페미 잘못을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여론은 페미 얘들이 함박웃음을 지을 일이죠.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는! 정권! X발!!!!!!! 내가 뽑은사람이 그딴사람이길 바라진 않았다고
이럴거면 그냥 솔직히 양성징병 하기 싫다 그딴거에 관심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차라리 화가 덜날거 같아요. 툭하면 적폐청산이 더 급한데 니들은 왜 이런걸로 발목 잡으려고 하냐 어쩌구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피가 꺼꾸로 솟는거 같음....
이따구로 운영할거면 청원사이트는 닫는게 답
그 사이트 아직 문 안닫았나?
제발 쉴드 적당히좀 하세요. 쉴드들 치는거 보면 결국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건드는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걸 보면 오히려 반대로 건들고 있으니 하는말 아닙니까. 여성정책은 내놓으면서 징병문제등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20만 되지 않으면 답하지 않겠다. 중복서명은 제외하겠다 이런것들만 명확하게 했으면 불만은 어느정도 가졌겠지만 넘어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껄끄러운 문제는 건들지 않겠다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기준만이라도 명확하게 해야죠. 기준을 세워놓고 지금 바꾼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꿨으면 이전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시켜야죠.
이전 서명한거에 대해선 기사도 꽤나 나왔고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있던 사안입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답변을 안합니까? 차라리 아직 답변은 곤란하고 정책연구등을 통해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던지
너무 노골적으로 징병문제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볍게 웃고 지나갈 사안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심각한 오류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을 좌우할 문제라는것을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다 떠나서 지금 적폐도 문제긴하지만 당장 몇년안에 국방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뭔 자꾸 적폐적폐인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진짜 ㅋㅋㅋㅋ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아하는 일만 하려면 대통령하면 안되죠.
다른 사이트 이 기사제목엔 다 좋은댓글인데
왜 오유 군게만 이런데? ㅋㅋ
지금 여기 쉴드치러 오신 분들이 절대로 들면 안 되는 논리
1. 페미 지지율 드립 - 페미 때문에 청년남성표는 전략적으로 버린 카드라면서요^^ 버려진 카드는 그럼 닥치고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럴거면 지금 쉴드치시는 분들이 국민투표해서 유신정치 2.0 시작하시든지. 호남 버린 박정희 쉴드치는 것들이랑 논리 같네
2. 민감한 이슈 드립 - 여성 우대 정책은 안 민감한가? 개헌은? 아니 선택적으로 민감한가? 무슨 이슈감대라도 있어요?
3. 임기 초기 지지율 쉴드 드립 - 임기 초기니까 해야지 후반부까지 질질 끌어가면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도 쇼통, 페미대통령의 현실을 깨닫고 다 돌아설걸요? 지금 그 딱지 떼어버리는 게 롱런에 좋을 건데?
청념남성들의 불평등과 역차별 문제에 둔감하고 그저 재밌다고 치부하면 청년들의 보수화는 막을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은 단순히 국민저항으로 박근혜를 축출하여 내세운 의미 있는 정권이 아니라 진보정권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정권에서마저도 젊은 유권자들이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면 청년들은 아노미 상태에 빠져 정권이 누구에 게돌아가든 상관없다는식으로
늪에 빠져버리겠죠 자한당같은 놈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놈들 재기하는데는 젊은세대들이 진보정권과 세력에 실망하기만 하면
재기의 밑간은 충분한데 도대체가 위기의식이 없어요
기준 자체가 높다는 생각은 안하는 걸까요?
대통령 당선되면 10만명 정도는 국민으로도 보이지 않나?
이거 왜 문재인한테만 그러고 박근혜때는 뭐라 못 했어요? 이미 명박이와 근혜때부터 인구감소가 심화됐었는데?
집요할 정도로 이 문제로 계속 공격하는데. 이거 박근혜때는 이 정도로 이 문제로 정권을 공격하는걸 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이미 스스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일베취급으로 굳혀진 극성페미들은 이미 자폭해서 이미지가 최악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뭘 그리들 불안해들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여기 사람들이 페미정권으로 현재 정권을 취급하는거나 다른 사람들이 민주정권으로 취급하는거나 같은건데 왜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듣는지?
양성징병제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남자는 2등 국민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 하는듯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거의 마지막기회이자 최선의 기회를 잡은 상황인데 계속 페미정권으로 취급해서 욕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나요. 일명 군게라니까 하는 말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 시켜서 전선에 몇십만명 더 데려와봤자 날아오는 생화학탄과 폭탄을 막지 못하고 수도권과 전구권 천만명의 목숨이 끝장나는건 한가지라는거 아시잖아요.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서 북한하고 대화로 끝내고 징병제도 끝낼수도 있는 기로에서 이러니까 하는 말이죠
박근혜때 여성정책을 안깐게 아니고 하도 거지같이 일을해서 하나하나 까기 힘드니 몰아서 깐거라고 생각해주는 분들이 적네요
특활비로 정치인들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빼먹고 수십조원씩 들여서 강바닥을 파면서 나라를 거덜내는 것보다 여성우대정책 몇가지가 더 거슬리시나들 보군요. 저도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체적능력이 안 되는 여성대원들이 있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등 동의하는게 있습니다. 만은 사람들의 생각은 좀 더 크게 전체적으로 나라를 보자는건데... 민노총이 왜 소수이고 비난을 받는중인지 한번씩들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제도를 뜯어고치고 준비를 해야될 최소한 몇년이 걸릴 여성징병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되나요? 그래서 다들 급하게 추진을 안하고 있는건데 금방이라도 난리날것처럼 그러니깐 하는 말입니다. 인구가 정말 쪼들리고 위기상황이면 누구나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이걸로 쭈뱀님 답변도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