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4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39억6000만원)보다 39억2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8.9% 감소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는 10.3% 줄었다.
2018년 중증외상센터 예산 39억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위는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 집행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안이 예결위로 바로 넘어가게 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016년 외상센터 예산 중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있다 보니 예산 당국과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예산 불용액은 101억5200만원이었다. 경남 권역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 40억원을 책정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쓸 수 없었다. 또 외상외과 전문의한테 연평균 1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돈이 남게 됐다고 한다. 약 47명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외상외과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775162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음.
그래서 작년 예산 불용액이 101억 5천 2백만원이나 남아서 부득이하게 기재부에서 삭감한 거고,
이번에 외상센터 지원 관련 청원이 18만건 넘어가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외상센터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진료 수가, 진료비 지급 기준, 예산 등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미 권역 외상센터 확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지원 방안 논의 중임.
참고로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 중에
국회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한 전문위원으로 언급한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2016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7번,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에 참여한 멤버임.
그리고 야당은 거기서 150억을 더 깎으라고 난리였다고 한다...
그걸 막은 건 민주당이었고요.
https://v.media.daum.net/v/20171124182105264
더쿠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