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소 운영도 정상운영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적자가 크니까요
그렇다면 왜 적자인지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된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역량을 확대하는걸 반대하는건 당연히 매출영향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왜 정부에서 밀어붙이지 못할까요?
정부 스스로 수가 인상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공무원법을 통해 봉급이 세금에서 지급되니 운영이 되지 치료행위 매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 역량을 확대하면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선 반칙인거죠. 그러니 밀어붙이지 못하는겁니다
급여시스템(의료비 보상 체계)을 인건비를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를겁니다
이국종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 채용 비율이 1/3이라고 했지요? 자꾸 의료비 얘기할때 사람들이 빼먹는 부분이 의료인력 인건비 문제입니다. 의사는 많이 벌죠 전보다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의 관련 인력은 이 직업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와도 이 직업으로 4인가족 부양 못합니다.
진정한 의료적폐는 의료계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료비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심평원과 민간의료보험 집단입니다
심펑원은 실비보험사에게 보험상품 개발 목적임을 알고서도 전 국민 의료기록 통계를 넘겨주고, 의료비 심사기준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보험업계 관계자의 전관예우식 관계가 의심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여러분 문캐어의 완성은 적폐를 청산해야 해결됩니다. 숨어있는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https://cohabe.com/sisa/43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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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엔 연*뉴스가 있다면, 의료계엔 심*원이 있지요. 괜히 독점체제를 만들어줬더니 주체하지 못하는 권력에 취해서 제대로 갑질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했다고...
이와중에 요즘 심평원 티비광고하는거 보셨나요?? 진짜 헛웃음밖에 안나와요 ㅋㅋ
인턴급 레지던트급 의사 착취당하는것도 있죠
인건비 시스템이라면 음 임율계산 방식인가요? 이른바 맨아워??
어떤 수술을 하기위해 일정수준의 의사와 수술보조 간호사의 시간당 인건비 등등을 산정하여
필요한 인원과 시설, 일반적인 진료시간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방식?
의료비보상체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신 다른 게시글 있나요?
지금 심평원에서 어떤식으로 보상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심평원 문제는 계속 들어왔고 대폭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안타까운건, 병원이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는걸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는 것이지요.. 의료비 문제가 투자 (이국종 교수의 케이스, 소방전문병원, 광역외상센터 등)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전문인력의 급여문제로 직접 이어지는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맞는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성만을 강요한다면 여러 부작용과 함께 ‘의료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엔 심평원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그로인해 파생된다고 여겨져온 부분들은 의료비 체계 개선에 의지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혹은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드밴티지를 주어 장려하고) 보건을 강화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적폐가 너무 많아 ㅠㅠ
그지같은 심평원 수가 삭감 기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그거 누가, 왜 정했는지 얼굴 마주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환자 치료시간 5분 넘어가면 다 삭감해버리면서 자기네들은 30분 해달라고 하는게 일상다반사던데 이게 갑질 아니고 뭐예요 진짜. 병원에서 검사한답시고 자기보다 나이도 열몇살 많은 선생님들한테 아랫사람 부리듯이 명령하는게 자기네들 스스로 권력에 심취해있는거 같아요.
후려치기 수준의 낮은 수가제의 문제점들은 지금도 사실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배로 될 수도 있는 ns환자도 결국 수가 때문에 치료를 하나하나 다 따로 받아야 하는 등 결국 손해는 환자들이 보게 되어있어요. 치료행위들도 다 거기서 거기가 될거구요.
이국종 교수님 기사 댓글 보면 가끔
댓글 : 이국종도 문케어 반대한 적폐입니다
대댓글 : 문재인 케어 반대하면 다 적폐인가요?
이러면서 문케어, 문케어의 문제점, 이국종 교수님마저도 문케어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찾아볼 생각 1도 안해요
윤서인 외주시키고 가뜩이나 지지율 높은 대통령인데 반감 일으키기 딱 좋은 '뭉케어' 로고 쓴 의협도 참 병신같지만서도,
도대체 어떡해야 수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네요
>>보험업계 관계자의 전관예우식 관계가 의심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사실 : 심평원에 있는 사람들 중 높은자리의 많은 사람들이 의대교수하다가 간 사람들임. 교수들 퇴임하고 어디가나 보세요...
심평원이 의료계에서만 적폐인거 같죠?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ㅎㅎ.
개쓰레기들인데 지들이 정의인줄 알아요.
그런 말 있죠?
무식한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관련분야에 대해서 석사 박사면 뭐합니까.
실전을 ㅈ도 모르면서 실전을 아는거처럼 무식하게 신념만 들이대고 있는데 ㅎ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할일이 ..뭔가 있을것 같은데
심평원이든 뭐든 국민의힘이 제일 강한건데 잘못되었다면 정부에게만 해결하라고 하지말고 무언가 주도적으로 할수있는일이..이일을 양쪽의견 들어볼수 있게끔 수면위로 떠올리는일.?? 아니면 심평원사람들과의 대화접촉? 해결방법모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이젠 탁상공론만 하고 싶지 않아요..우병우사건을 보고..또 냄비처럼 들끓다 말겠지하는 적폐들의 자만하고 오만한생각을 꺽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냥 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