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하러 간 국가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선택할 자격 생김
한마디로 기존에는 여자면 그냥 복수 국적 / 남자면 병역 이행해야 복수 국적 인정이였는데
이제부턴 걍 외국 국적 포기 안하면 걍 외국인 취급 하겠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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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화되는 원정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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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 비공좀 받겠는데용
정부에 기록 남아있는 한에서 모두 찾아내서
이중국적자 제제했으면 좋겠네요 이중국적으로 군면제 받았으면 벌금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정도는 많이 내게 하구요
원정 출산을 잘 구분 한다면 찬성하지만,
한부모가 외국인 인 경우라던지 피해 보는 일 없이
처리 되야 것쥬 ㄱ ㄷ
올해 내 나이 오십이 넘었는데 딸 출산할 예정인데 우리 공주님도 20년후에는 병역의무를 짊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