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열린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함께 열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주의’ 국가이고 성매수 대상자인 여성도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는 매수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전략인 ‘노르딕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법체계 특성상 이런 모델이 어렵다면 미국처럼 (성매수된 자 중)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나 처벌기록 삭제 규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의 발제를 보면, 수요차단 전략은 성매매가 ‘젠더 폭력’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주로 여성인 성매수된 자를 ‘취약한 이’로 보아 이들 행위를 비범죄화해 보호하고, 대신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일차적으론 성매매 단속과 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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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반칙인데........내맘대로 하고 싶을 때 쓸수 있는 전가의 보도 젠더폭력을 가져오다니..........
마약 근절하려면 마약 구매자만 처벌해야
이런 논리라면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입도 구매자만 처벌하면 해결되겠네.
그래 해라해... 어짜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공급과 수요 법칙을 생각하면 둘 다 처벌해야죠
왜 ㅇ동도 업로더는 무죄방면하고 다운로더들만 잡아족치지
지가 말해도 개소리라는 생각안드나??
정말 기적의 논리
진짜 나라 개판되어가네 ㅡㅡ
불량식품 사 먹으면 왜 사먹었냐고 벌금 물리겠네.
담배를 청소년이 사면 판 업체만 벌금인데
왜 저거는 산 사람이 처벌이죠??
욕을 쳐묵고 싶어서 안달이 난건지...
남녀를 갈라 놓고 싶어 안달이 난건지..
여자들 보고 거시기 팔라고 하는 건지..
호빠는 예외로 하겠지?
솔직히 여성단체 다 없어지면 여성인권 훨씬 올라갈 듯.
매사에 저렇게 도움이 안되는 소리를 하니. 좋게보려고해도 그럴수가 없음.
매수자만 처벌은 이미 유럽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마약 판매자는 처벌하지말고 사용자만 처벌해야"
지들 이득을 위해서라도 여성인권은 낮아야함. 안낮아도 낮아야함.
결국 성매매하는 여성을 자기앞가림도 못하는 불치산자로 본다는 얘기네.
여자는 자신의 의지없이 남자의 폭력에 의해 감금되고 성매매를 한다는 7~80년대 588촌의 사고에서 갇혀있죠. 현실은 정반대 되는 경우도 상당한데. 그냥 XX들.
이야 저게 통용될려면 매매가 납치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 질 때 아닙니까..
그게 가능함??
도대체 우리사회를 뭘로 보면 저딴 수준의 대책이 나온답니까?
성매매는 인간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해왔는데
저 말대로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인간을 팔 수는 있지만, 사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임.
한 마디로 저런 말을 한 인간은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여성에만 초점을 두고 개소리를 한 것. 상종할 가치가 없어보임.
이러나 저러나 개소리하는 사람은 어디나 언제나 있는듯
그냥 합법화 시켜라.
돈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호빠에 나가는 남자는 처벌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남자니까 처벌 받는건가요??
후자겠죠??
왜 이름에 '여성' 들어가는 단체들은 하나같이 정상인 곳이 없나.
이걸 또 시행하고 있는 외국은 뭐지 ;;
장기매매는 왜 처벌하지? 장기구입자만 처벌하지
성매매는 팔 매 자와 살 매 자가 쓰입니다. 성매매가 금지라면 사고 파는것 둘다 금지여야지 팔려고 돌아다니는건 괜찮다는거냐 ?
성을 팔 수 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 처벌해 봤자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신 구매자와 포주는 강력히 처벌해서 성착취에 대해서는 막자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이 없네요. 쌍팔년도 감성으로 납치나 생활고도 아니고
요새 업소녀들 커뮤 가보면 억대연봉 찍는거 부지기수인데..
거의 전문직급으로 벌면서 세금도 안 내는데요
정말 페미랑 같이 살기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적폐중의 뿌리깊은 적폐
'마약 딜러를 제외한, 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약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선 마약 수요의 차단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저 명제가 맞다면 이 명제도 맞아야함.
이렇게만 적어놔도 역대급 개소리인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마 진지하게 저걸 지지하는 인간들은 지 관뚜껑이 못 박힐 때까지 모르겠지만.
저런 연구원이 있다는것도 놀랐어요
이러다 내년에 아랫도리에 개 입마개차고 다닐듯 ㅋㅋ
저거 실현되면 성매매 하고 구매자 협박하는 것들 꼭 생김
성매매의 도덕적 문제는 그렇다치고서라도 창녀가 왜 젠더폭력임? 강제로 인신매매 당해서 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이상 다 자발적으로 하는거 아님???? 그럼 하는 년들도 처벌하든가?
여성인 성매수된 자를 취약하다고 보고.. 라고 했는데 강제에 의해 성노예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지가 돈벌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다. 둘 다 처벌해야 맞지. 여성이란 단어 앞세워 개논리 좀 그만 만들어냈으면..
어쩔수 없이 성매매를 하다니.. ㅎㅎ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본인들 원하는대로 약자로 규정하고 벗어나게 해줘도 자발적으로 다시 할사람은 할걸요. 제 친구가 몇년간 일 잘하던 매장에서 그만둔 이유가 다른사람도 아니고 몸파는애들 한테 가방파는애, 구두파는애 취급 받는게 자존감 바닥치게 만드는일이더라며 그만뒀는데. 어쩔수 없이 몸 파는 사람들이 부산최고급 백화점에 2천만원짜리 가방 사러 오나요? ^^
신박한 개소리네
ㅋㅋㄱㅋㅋㅋㄱㅋㅋ이거 진짜 뭔지도 모르는건가? 노르딕모델이 뭔지 모르고 하는소리겠죠 ? ㅋㅋㅋ 이거 노르딕모델을 하는이유가 결국 성매매를 비범죄화는 과정인데 ㅋㅋㅋ 우리나라도 성매매 합법으로 가자는건가요? ㅋㅋㅋ
논리따윈 개나줘버려라. 공감대만 있으면 된다.
페미가 지능 문제라 논리가 없는게 아님
애초에 논리가 없어도 먹혀들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정말 위험한거
연구나 한단 놈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니
법을 1도 모르는 개무식쟁이인 나도
위법이든, 탈법이든, 범법이든, 제도권밖에 있는 행위를 제도권안으로 넣게 하는게 입법의 취지이겠거니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저거 이용해서 성매수자 협박하는 놈 출현한다.
게다가 화간이라도 수틀어져서 돈받았다며 고발하는 놈 나타난다에 500원 건다
노르딕 모델은 처음 나온배경이 우리나라와 달리 저긴 동유럽여성들을 인신매매를 통해 납치한 여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케이스라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성판매 여성과는 전혀 다른케이스 입니다 결국 노르딕모델은 조직화된 성매매에 축소를 가져올뿐 자발적성매매에는 미온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어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성매매에 비범죄화로 받아드린 케이스 입니다 그 이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도 성매매의 피해여성을 구분하고있죠
얼마나 악용될지 모르나? 지금 당장 매수자와 매매자 중 한쪽만 처벌하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 파는 것도 이걸 역이용해서 악용되고 있는 판국이며 그나마 이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같은 행정 처분으로 끝나지.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잖아? 요즘 기자는 그냥 누가 꽂아주나 봐?
남잔줄 아라써...
ㅂㅅ들이 지들 맘대로 해석하네
우리나라도 동구권 여자 납치해서 성매매하면 모를까
자발적 성매매 비율부터 산정하고 적용검토해야지
왜 비싼 세금이 저딴 븅신새끼들한테 들어가야 되는걸까
패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분들이 오유에 많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합리적인 패미니즘지지자들의 논리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매매종사자들은 (그것이 자의냐 타의냐에 상관없이) 성매수자에 비해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절대적인 약자에 속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보다,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약구매자와도 다른 것 같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환자들입니다. 성매수자는 O스에 중독된 환자가 아니니까요.
앞으로 김영란법 받는 사람은 무죄 주는 사람은 유죄인걸로 하죠
존나게 욕하고 욕 얻어 먹은 사람만 처벌한다.
저논리면 공창제가 제일 좋은 방법아닌가?? 일딴 유럽에서 제일 잘나가는 나라가 이미시행중이고. 성매매자도 안전할뿐더러 매수자역시 마음에 짐을 내려놓으니 모두가행복하겠네.
이제 꿈의 직장이 되겠구나..
오늘 잡혀도 내일 또 출근 가능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