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수사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수사단서(각종 고소, 고발, 자백 기타 인지)를 검찰이 발견하고, 이를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는 과정과 절차를 필요로 하죠.
대놓고 청와대에서 '누구 수사해라'라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그 수사는 두고두고 '정당성'을 잃은 정치보복으로 흠집 나게 됩니다.
정봉주 복권? 정봉주를 '복권'시킨다는 의미는 BBK수사가 잘못됐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연히 이후 검찰수사는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멍에를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꾸만 정봉주가 억울하니까 복권이 당연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정봉주 복권은 곧 이명박 수사중단으로 귀결됩니다. 패키지예요. 이명박 감옥가는 것보다, 내년에 정봉주가 선거 나오는 게 중요하다면 할 말 없지만, 정봉주 복권시키고 이명박 감옥 가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돌아가는 사정 뻔히 알면서 저리 '정봉주 복권'주장하는 정치인들 보면 비겁해요. '욕은 청와대가 먹어라, 우리는 기분 내겠다'...그거 잖아요.
ㅇㄱㄹㅇ
정봉주 복권 연기를 누가 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통이 이거 받으면 하수죠.
그러고보니
추천박고 갑니다
그냥 순리대로 이명박 수사해서 BBK 전모가 드러나면 그 때 시기에 상관없이 복권해주면 되죠.
ㅇㄱㄹㅇ (2)
거기다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워야하는 시기에 정봉주사면은 곧 mb잘못있다
메세지주는거라면서 저쪽에 명분만 주는 꼴이져
정봉주한데는 좀 미안한 일인데 이거 받으면 ㅈ 됩니다
적폐청산은 땡이에요
원래는 상관없는건데 시점상 맞물려버렸네요
봉도사 안타깝긴한데 조금만더 기다려줬으면 합니다
공감합니다.
정봉주 복권시키면 곧바로 '박근혜 사면'얘기도 분출할 겁니다. 정봉주 하나 복권시키자고 이명박 수사중단, 박근혜 사면 국면으로 가자는 것인데...청와대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카드이고, 결국 '정봉주 복권 안시키는 청와대 배은망덕하다'라는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리플수정]재심으로 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역대 사면복권에 호의적인 민심 본 적이 없습니다. BBK 관련 대법 유죄 나온다해도 장담하기 힘듬.
사면 복권 전부 법무부에서 올리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절차라서 대통령한테 부탁한다고 될일이 아니죠 예전엔 모르겠네요
지금 정봉주 복권은 최악의 정치수죠.
나중일이겠지만 박근혜 사면 이야기 반드시 나올겁니다.
여기에 당장 민주노총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어차피 bbk 수사 하게 되면 순리대로 가는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사면권 행사는 칼바람 어느정도 멈춘 후에 해야죠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청와대는 모르는척 입닫고 있는게 순리입니다.
그럼 알아서 검찰에서 적폐청산한다고 다 털껍니다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에 뉴스보면서 아따 검찰 일잘하네 하고 팝콘이나 먹으면 됨
정봉주 풀어주면 이석기도 풀어줘야하고 박근혜.이재용도 다 풀어줘야하고 적페청산 물건너갑니다.정봉주는 재심 청구해서 떳떳하게 무죄 선고받는게 정도에요.문대통령 사면 결사반대입니다.
끄덕끄덕
의원들 수사 들어가니 갑자기 정봉주 복권이라....
오바.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수 보소. 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결국 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소리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논리죠.
네이칸/
희생?
사면.복권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정봉주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의'를 저버리라는 얘기인데...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나라는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심'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정봉주가 뭐라고 그 절차를 안거치고 '특별사면'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나요?
임시조치//
참고로 얘기하자면 정봉주의 사건은 재심불가인 사건입니다. 이미 종결되었죠.
대의??? 그게 바로 웃기는 소리죠. 그 잘난 대의에 억울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네이칸/ 뭐가 재심불가입니까? 재심이 뭔지 모르세요?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게 재심이예요. 억울? 정봉주만 억울해요? 억울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 밟으라구요. 왜 정봉주만 재심절차를 안거치고 복권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게 특혜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ㄹㅇ로 혐오스러움
[리플수정]임시조치//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친구가 있는데 무죄받는데 10년걸렸습니다.
그 유명한 부림사건도 30년 걸렸구요. 게다가 BBK는 공식적으로 사건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MB가 BBK 실소유주라는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가능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고 재심하라 마라 그러는 겁니까?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안듭니까?
네이칸/ 이번 사안은 검찰이 곧 이명박 기소하면서 다스문제 수사해서 공소장에 집어넣으면 신참 변호사라도 재심판결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통사고 가해자 사례랑은 전혀 달라요.
임시조치// 뭐 제가 법알못이고 정봉주 보면 친구놈이 떠올라서 흥분할수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억울하게 감방살이 한사람보고 무턱대고 재심이니 복권 안되니 하는건 솔직히 쓸쓸하네요.
네이칸/ 솔직히 늦어도 내년이면 이명박 감옥가고 정봉주 재심무죄 나옵니다.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증거 찾아서 법원에 하염없는 재심소송 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꽃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 못 기다리겠다고 복권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적폐청산 구도 다 망가지고, 이명박 수사 엉클어지고, 박근혜 사면해달라 소리 넘쳐날 게 뻔해도 상관 없다는 소리인데, 좋은 소리가 나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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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가 그래요? 자기 억울하니 사면해달라고? ㅋㅋㅋ
말이 됩니까? 사면 = 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리는간데요.. 본인이 퍽이나 원하겠습니다ㅋㅋ
이명박 감옥보내고 당당히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 받는것 이게 정봉주 스스로도 원하는 그림일걸요?
이 그림이 완성될 때 쯤이면 정봉주는 레알 거물정치인이 될지도...
공감합니다
정봉주도 본인도
죄를 인정하고 특권을 받는 사면보단
재심으로 명예회복하는게 맞다고 봄
재심받는 게 맞죠. 사법부에도 판결에 있어 더 공정해져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