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이창명 음주, 또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 (종합)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창명의 경우, 사고 후 잠적한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채혈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처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소주 6병+생맥주 9잔을 일행 6명으로 나눈 0.164%로 적용했다가 병원 진료기록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자 0.148%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한번 '무죄'가 선고되며 음주사고 후 잠적, 뒤늦게 나타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 이하일 때, 앞선 음주 정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그 수치를 근거로 형사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선례로 남기게됐다..
ㅠ ㅠ
술취한 운전자를 도와주는 방법
이미 법원에서 증거 없다고 판결까지 한걸 가지고
마치 이창명이 음주운전 한게 확실한데 꼼수 써서 빠져나간 것처럼 말할 수 있나요?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것도 상관없으나 의심에서 그쳐야지 이렇게 몰아가면 안됩니다
대법판례로 남으면 진짜 악의로 사용하는자가 많겠군요
사고뒤 잠적에는 추가죄는없는건가요??
놀라운건 뺑소니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 지금가서 자수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가 빠지는게 더 이득입니다 !
씨이벌 당해봐서 알아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는데 음주로 추정되는 차량이 와서 차를 박고 튀었는데 블랙박스 없으면 경찰이 접수도 잘 안해주고
주변 카메라 찾으면 나올텐데 귀찮은지 안하더군요 ㄱㅅㄲ
튀고 안걸리면 개이득이고 걸리면 돈만 물어주면 됩니다 ! 씨이벌
저는 제가 같이 술먹던 사람이
운전하고 간다하면
대리부르라고 하거 간다하면 대리부르라고 하고
시동거면 바로 신고합니다 그사람앞에서요
그럼 대리불러 가더라고요
이건 차끌고 온사람있으면 무조건 하는거예요
도망쳤으면 뺑소니 일텐데 왜 무죄가 선고됐죠
음주운전이 무죄가 된건 모르겠는데 뺑소니 자체가 무죄가 되지는 않을텐데
음주관련해서는 처벌수위도 더욱 높이고 연대책임도 물었으면 싶네요
핸들에 음주측정하고 시동걸리게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