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29033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업계경력15년 장사 8년차 요리사입니다.
인스타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인스타친구와 밥을 먹으러 왔는데
너무 고자세라 불친절하게 대했더니 온갖 모욕을 다줍니다.
차마 손떨려서 옮겨 적지도 못할 개소리..예로
쓰레기통 만진 손으로 음식을 했다.등의 있지도 않았던 개소리를 인스타에 올리고,.
제 주변의 전문가들도 어이없다고 만장일치 동의하는 이론을 진리라고 주장하며,(고작 배운지 1년 된 사람이..--;;)
온갖개소리를 가게이름과 함께 해쉬태그 걸어서 전파하는데요.
(자칭 전문가뺨치는 아마추어입니다.이사람이
관련된것을 배우기 시작한건 올 초부터구요)
진짜 장사하면서 갖은 모욕은 다 당해 봤지만..
이정도의 심한 거짓말과,심한 모욕은 받아본적이 없어서 첨으로 고소를 해 보려합니다.
(너무 악의적이라..지인이 이 근처 경쟁업체 사장인가 싶을정도입니다)
..
고소가 성립된다해도 합의 볼 생각은 없구요.
벌금 50만원정도 나온다는데 그거 맞게 하려 합니다.ㅠㅠ
고소장을 쓰긴했는데
막상 제출하러 가려니 주저되네요
이거 잘 하는 짓일까요..
한번도 해본적 없어서 망설여집니다

댓글
  • 희정이. 2017/11/14 01:25

    가게상호명이나 간판 기타 등등 기제하고 욕설하는건가영 ?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25

    네 맞습니다.

    (OPvTWU)

  • 쭈꾸미김밥 2017/11/14 01:27

    인실솟 보여주세요 경찰서가며누알아서설명다해줍니다 작성법도알려줌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28

    ㅠㅠ 그게 맞을까요..인스타그램 전파력이 워낙 막강해서 ..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29

    뭔가 하긴해야할거 같습니다.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도요..3일째 잠이 안 오네요

    (OPvTWU)

  • F-22 2017/11/14 02:14

    혹시라도 정말 고소하실 생각이시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고 호소하셔야 합니다
    치료받고있는 근거가 있다면 더 좋구요

    (OPvTWU)

  • Lv.5 2017/11/14 02:52

    정신과 치료 진단서도 첨부하시길..

    (OPvTWU)

  • 굴러라 데굴데굴 2017/11/14 01:29

    안타깝네요 그런 개색기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천안 채선당 사건이 떠오르네요.미친년이 개구라쳐서..거기 사장님도 가게 접었다던데 고소하세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2

    저도 접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을정도입니다.제가 인스타 홍보로 지출하는게 월 50씩인데..이 사람 글 올라가고 바로 반토막 났어요.예약취소도 하루만에 2건입니다

    (OPvTWU)

  • 굴러라 데굴데굴 2017/11/14 01:33

    빨리 처리하시고 처벌나오면 역으로 뿌리시는게..힘내세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4

    위로 감사드립니다

    (OPvTWU)

  • 구토레이 2017/11/14 01:30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소셜네트워크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2

    아..정보에 감사합니다.

    (OPvTWU)

  • 엘케이오리지널 2017/11/14 01:32

    글좀 보여주세요 ㅎㄷ 쪽지로라도 ㅎㄷ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3

    제 가게 이름이 같이 나와서 그건 좀 그렇습니다.여전히 덥밥집 장사하시죠?

    (OPvTWU)

  • 엘케이오리지널 2017/11/14 01:34

    눼. 어차피 저야 뭐 사라다님 상관은 없으니 도와드릴 부분 도와드리려고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7

    댓글 같은걸 보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 잘하시는거 같으셔서 댓글 더 달아봅니다..고소해서 제가 얻을수 있는게 전혀 없고,(합의 원해도 할 생각이 없어서)심적 부담이 큰데 이거 그래도 하는게 맞을까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8

    대단하십니다.^^

    (OPvTWU)

  • 엘케이오리지널 2017/11/14 01:38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사과문을 그 사람이 올릴 수도 있는거고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그 블로거가 처벌 받았다고 올릴 수 있겠고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40

    으음..일단 해보는게 맞겠네요.조언 감사합니다!요즘 푸드트럭하시는거도 잘 되시는거 같던데 더 대박 나세오ㅡ

    (OPvTWU)

  • 엘케이오리지널 2017/11/14 01:40

    푸드트럭은 테스트로 해봤는데 안합니다. ㅎㄷ 사람이 할 게 아님 ㅎㄷ

    (OPvTWU)

  • 돈까스도련님도시락 2017/11/14 01:34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이건 이깁니다. 백빵.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8

    돈이 없어요.사건도 너무 작습니다ㅠㅠ

    (OPvTWU)

  • Lunker™ 2017/11/14 02:50

    돈은 위자료 띠어억기죠. 영업방해도 같이 들어가는거고 위자료 니가먹어 하면 변호사는 아싸 하고 들러붙어요.

    (OPvTWU)

  • 不爲也非不能也 2017/11/14 01:37

    인생은 실전이다라는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함돠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39

    감사합니다.

    (OPvTWU)

  • timelapse 2017/11/14 01:39

    금마 도랏네요.
    명예훼손은 그것이 사실 일지라도 공공연하게 퍼뜨리면 다 걸립니다.
    이거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 가능함요. 다 캡쳐해 두세요 일단 ...쫄아서 지우는 수가 있어요.
    상호를 은연중에 알수 있게해도 x 되는데...상호 다 쓰고...배짱이 아니라 바보네요

    (OPvTWU)

  • 엘케이오리지널 2017/11/14 01:39

    그렇쥬. 특히 인스타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라 삭제하면 자료 안 줍니다. ㅎㄷ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42

    그렇습니까?판례가 뒤집힌거도 하나 있긴 있어요.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게 상호,간판,매장위치까지 아주상세합니다.또 인스타로 친구사귀는 사람이라,
    자기 전번,주소,이름 나이까지 아주 상세히 공개되어 있어요.

    (OPvTWU)

  • 엘케이오리지널 2017/11/14 01:43

    그니까 캡쳐하심 됩니다. 네이버는 경찰에서 자료 요구ㅠ하면 지워진 것도 복원해서 주는데 인스타는 안줘요. 페북꺼라 ㅎㄷ

    (OPvTWU)

  • 카피플레 2017/11/14 01:52

    메갈에서 인스타 믿고 깝치다가 다 털렸죠. 자료를 안주긴 왜 안줘요 다 줍니다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2:20

    큰 사건이나,공적인 사안이라고 할만하지 않으면 이런 작은건 안준대요.ㅠㅠ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2:21

    하지만 전 이미 신상정보 다 알고 있어서다행이네요.

    (OPvTWU)

  • 양강칠 2017/11/14 01:40

    고자세가 뭐죠?ㄷㄷ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42

    갑질요..ㄷㄷㄷ

    (OPvTWU)

  • 희붐. 2017/11/14 01:45

    인실좆 하세요 ㄷㄷㄷ

    (OPvTWU)

  • jino_lee 2017/11/14 01:47

    예전에 저는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민사는 시간이 없어서 안갔고, 형사만 했는데
    제가 가장 원했던건 그사람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 그런짓을 또 했을때 법의 판단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게 포인트죠.
    나는 크게 혼을 못냈을지 몰라도 근거와 기록이 있으면,
    다음번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하세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54

    성공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포인트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감사합니다

    (OPvTWU)

  • jino_lee 2017/11/14 02:26

    당연히 성공 했지만, 과정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작권이라는게 우리 생각과 법의 생각은 많이 다르더군요.
    어쨌던 결국 저작권 법으로 벌금 50이던가 100이던가 먹여줬습니다.
    몇달 걸렸습니다.

    (OPvTWU)

  • s런치세트s 2017/11/14 01:49

    상호 언급 했으면 대상을 특정 한거고
    SNS 자체로 공연성 성립에 문제가 없습니다.
    쓰레기통 만진손 운운 했다면 구체적 사실 및 허위를 적시 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안됩니다.
    고소하시고 검찰처분 결과 나오시면(보통 약식기소 벌금형) 곧바로 민사 거시면 됩니다
    2016년 2017년 한명씩 고소 했었네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56

    와...정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군요.저는 검색해 봐도 업주가 고소한 이야기는 안 나와서 더 고민했습니다.민사를 걸면 손해배상인지요?손해를 측정하기가 쉽진 않을텐데요

    (OPvTWU)

  • Klinghoffer 2017/11/14 01:51

    사이버수사에서 가장 주요한 점은 제3자가 알아볼수있는 특정성입니다
    제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요것때문에 기소유예밖에 못받아냈는데요
    어디 디씨같은 커뮤니티도 아니고 가게 상호명까지 적어서 떡하니 비방을,
    그것도 인스타 아이디로 했으니 작성자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홈피에서 고소장 양식 다운받아 미리 적어가면 편하고 PDF캡쳐본 프린트한것과 같이 근처 경찰서(이왕이면 조금 큰 곳)가서 형사 찾아가시면 알아서 해주시더라구요
    경찰측에서 다소 엄격하게 물어볼수도 있으나 꿀릴것 없으시면 진실된 발언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나오든 일단 고소장 제출합시다!!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1:57

    와..감사합니다.지금 홈피서 다운 받겠습니다.개발세발 손으로 썼거든요.부들부들거리면서..

    (OPvTWU)

  • s런치세트s 2017/11/14 01:52

    근데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라고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없어집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록에만 남아 있게 되죠
    반드시 형사처벌 시킨 다음 민사로 손배상 청구 하셔서 눈물 쏙 뽑아놓으세요

    (OPvTWU)

  • -[SONY]- 2017/11/14 01:56

    손님이 왕인줄 아는데
    ㅈ까는 소리죠.

    (OPvTWU)

  • [d800]슈퍼기드렁 2017/11/14 02:03

    아시는분은 인스타 계정을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공적인거 하나는 사적인거 쓰더라구요. 사적인건 무조건 자기 친구들이나 지인들만 쓰고 공적인건 자기 사진만 올리고 아무것도 안하더라구요. 사진도 자기 일에 관련된건 사적인거에 전혀 안올림.. 인스타 계속 하실거면 음식점 인스타는 별도로 운영해 보심이 어떠실런지..

    (OPvTWU)

  • 젤리롤씨 2017/11/14 02:04

    아는 자게이형님도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쉐프모임에도 자주가시고 인스타로도 모임 자주갖으시는거
    옆에서 보곤 하는데
    꼭 모임에 한둘씩은 똑같은 패턴의 또라이가 있더라구요 ;;;
    뭔가 싶던데.... 다 그런가보네요.

    (OPvTWU)

  • 사라다킴 2017/11/14 02:20

    이쪽 업계사람이 아닙니다..말씀하신 지인분은 동종업계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친구사귀는 사람이예요.
    이 사건전에는, 저한테도 친해지고 싶다는 식의 찝쩍댐이 있었는데..다 무시했었어요.

    (OPvTWU)

  • 젤리롤씨 2017/11/14 03:04

    네 그분들도 그 형님도 마찬가지였고 그 쉐프모임의 80%가 일반인이었어요. 다들 요리 맛집 취미..

    (OPvTWU)

  • ▶◀uNknown- 2017/11/14 02:51

    일단 비슷한 선례가 있기때문에 고소할경우 처벌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구요
    원래 고소하면 경찰수사 단계, 검찰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으로 올라가 벌금형이 확정되는거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
    개인이 할경우 조금 더 걸릴확율이 높구요
    최소 몇달 생각하셔야하구요
    피해자 조사도 있기때문에 몇번 왔다갔다 하실생각하셔야합니다.
    가셔서 있는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구요
    주변 지인들(같은업종에 종사하는분들)에게 탄원서 같은거 받아서 같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사람이 인스타에 한얘기중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거에 대한거
    피해자가 절대 그런사람이 아니라는거 등등 너무 만들어서만 말안만드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너무 초조해하실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그대로 사실대로만 하시면 되고 처벌 안된다고 해서 피해보실거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OPvTWU)

  • [l7]hands 2017/11/14 02:58

    고소해서 처벌받으면 그게 또 역으로 좋은 효과가 오더라구요..정직한가게인데 진상한테 당했다는 식의..

    (OPvTWU)

  • cetin 2017/11/14 03:12

    상대에게 정보 흘리지 말고 자료 모아서(스샷은 컴퓨터로) 법조인쪽에 가져가서 상담하면 됩니다
    경찰서 전에 상담 먼저 받으세요

    (OPvTWU)

(OPvT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