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기소만 되면 유죄 99.9퍼고
재심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
역전재판이 괜히 나온게 아님.
위 영화도 추행범으로 몰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유죄 확정
https://cohabe.com/sisa/41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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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은 솔직히 빨게 못된다 .일본이 병ㅇ신인 이유는 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역사적행보와 정치와 법 수준이 있겟다
무고 자체가 인정이 안되니까 무고로 치는 사건 자체가 드물다는 얘기
엔자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기소되면 거의 100퍼 유죄인데 재판 왜 하는거야,저 나라.
유사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 그래서 일본이 더 높다고?
무고 자체가 인정이 안되니까 무고로 치는 사건 자체가 드물다는 얘기
일본법은 솔직히 빨게 못된다 .일본이 병ㅇ신인 이유는 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역사적행보와 정치와 법 수준이 있겟다
근데 일본내에서 헌법은 존나 빨더라
미국이 전쟁하지 말라고 만든 법에서는 무슨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개소리까지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근데 그 법도 개정할거잖아 ㅋㅋㅋ
죶 달린 것! 유죄!
기소되면 거의 100퍼 유죄인데 재판 왜 하는거야,저 나라.
유사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형량이달라짐
저기는 0위지 0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유죄부터 때리는건가
감독이 영감받은 기반 실화는 영화 추가 영상 보니까 승소했다고 나오던데
그 사건은 정말 이거 잘못 인정 안하면 ㅄㅅㄲ라고 말할 정도의 증거가 쏟아져 나와서 겨우겨우 승소한거임
내가 알기로는 치한 범죄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무죄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2008년에 최초로 우연히 도촬범이 찍은 사진 가지고 증거제시한 건이 한번 무죄 났다고 알고 있음. 이거랑 별건이고 그것도.
엔자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성희롱범으로 잡히는것보다 지하철 드러오는걸 띠어들는것이 더 이득이라고..
일본은 그럼 높으신분이 성추행하다가 잡히면 징역임?
기소 그 자체를 안당하지 않을까요?
고소 넣은 사람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짐
고소넣은사람이 ■■당함
솔직히 우리나라도 쟤들 욕할수준 아님
그렇지 유천이형???
고소당하면 실형인데요?
우리나라도 얼마전까지 경찰이 가짜범인잡고 그랬음.
역전재판이 얼마나 무서운 재판이냐면
최대 3일간 재판하고 유죄뜨면 사형당함
검찰의 잘못이나 실수같은건 있을 수 없다...라는게 그동네 입장이라 애초에 이건은 좀 힘들겠다 싶으면 기소자체를 안하는것도 이유 중 하나.
참...민심을 얻을려면 올바른 세금과 올바른 법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나라가 많아
유사민주주의 소리 괜히 듣는게아니였어
유사민주주의 소리 괜히 듣는게아니였어
근데 쟤들은 반대도 적용되잖아
여자가 당해도 수사제대로안되는거
어느쪽이던 선빵치는쪽이 유리한나라네
.
우리나라도 유죄율 자체는 비슷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