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같은 연방제 경우엔
워낙 사이즈들이 크니까 연방자치권을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한국같이 코딱지만한 곳에서
지방자치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414324
지방자치의 장점을 잘 모르게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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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방별로 인구가 들쑥 날쑥이라ㅋㅋㅋㅋ
쥐좃만한 한국에서 지방자치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ㅋㅋ
장점: 지방의원 이랍시고 혈세를 잘 빨아먹는다.
단점: 지방의원 이랍시고 혈세를 잘 빨아먹는것
정부만 바라보지말고 각자 경쟁력 챙겨 알아서 잘해 책임도 니가 지고
그말 아닐까요?
지자체에서 지방세 만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뭘 각자 알아서 하는지..;;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 일부 시 말고, 재정조달이 되는 곳이 있긴 한지. ㄷㄷㄷ
달님은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방위군 생기는 건가요
쌀국도 주방위군은 없...
천조국이 주방위군이 없다구요? 농담 이시죠?
인구 적고 가난한 지방이 국세랑 부자동네 지방세 갈라 처먹는 구조..... ㄷㄷㄷㄷ
중앙에서만 삥 쳐먹던걸 골고루 나눠서 쳐먹는 장점?????
서울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크기의 발전된 도시인데,
대한민국이 모두 그쪽으로만 집중하게돼서 그런거 아닐까요?
다른나라는 어느정도 부나 인구가 분산된 편이지만 한국은 너무 서울편중이 심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강화 하면 대도시로의 쏠림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대도시의 복지와 시골의 복지격차가 더 커질텐데
그럴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엔 중앙정부가 모두 관리하다보면 아무래도 강한놈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에 수도권에 집중하겠지만, 최소 비율이라도 정해서 자치제를 진행시키면 향후 각 지방 소도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특화되고 성장가능한 것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세금 낭비가 막대 할거 같은데
어디 도청은 경복궁을 지어 놓았더 군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