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탄핵 심판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 대통령 탄핵에 한해서만 말이죠
누군 그럼 비용과 국민의 불편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국민이 보는 상황에선 그 정도 비용과 불편이 대수겠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수의 헌재 재판관이 심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주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꼭 개헌을 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국회가 발의하면 국민의 손으로 하도록 뜯어 고쳐야 함
거기에 더해 정당 해산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나란 주인인 다수의 국민들의 힘보다 소수 특정 권력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4111959
탄핵 심판도 국민의 투표로 결정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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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물품도 반품이 가능한데 불량 대통령를 소비자인 국민이 반품못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해온거죠. 헌재는 참고용으로 탄핵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만 해주면 충분하죠. 최종결정은 국민이 해야합니다.
개헌이 성사된다면 반드시 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과 호흡하는 대통령이라.. 정말 멋진 아이디어 입니다.
윤석열 탄핵 가즈아
2찍이라는 무능한 집단들 때문에 문제죠...
아직도 지지하는 멍청한 2찍 역시 국민들이라...
그들이 반대해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번 탄핵건은 반드시 전국민 투표를 실시해야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소수의 재판관에 의해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국민이 70, 80%가 반대하는데 상위 5% 기득권에 속하는 법관 몇이 탄핵을 결정하는 게 맞나 싶네요.
맞습니다…대통령의 탄핵에 법리검토가 왜 필요하죠??
뽑을때도 국민이 해임할때도 국민이 하면 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