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이횽 조컸네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28722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는 해도 특정 기업 지배력 강화가 부당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합병 절차에 대해서도 합병 무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하자를 인식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져 내부 결정된 사안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일성신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기업인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점이
형사 재판에서 밝혀졌다”며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뭐 예상대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