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방위와 '살인자' 소년

소년법 : 뭐래ㅋ

한 20년전에 저희 동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삼촌이 선물로 사온 스위스칼을 들고 가해학생을 쫓아가면서 계속 찌른 사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을 당할때 방어타격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거죠~~  ㅆㅂ

주먹에 칼로 찌르는 건 과잉대응이므로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 안되는게 우리나라 법이죠...

게다가, 우리 법이었다면 미리 칼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우발적 살인도 아닌 계획 살인으로 갔겠네요.

전 가끔 한국에서의 정당방위 정의가 이해 안갈 때가 있어요.

2001년에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1학생이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따돌림 때문에 수업시간에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당시언론에선 피해학생이 살인에까지 이른 원인을 파악하기보단 영화친구를 보고 모방한 모방범죄라면서 폭력영화 근절을 주로 다뤘었죠.

미국은 배심원제인 영향이 크지 않나 싶긴 한데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왕따시키고 갈취하고 폭행을 해도
살인이 더 크니
교도소 넣겠죠 ㅋ 우리의 헬조선은 ㅋ
대부분 가해자들은 있는놈들의 자식들이라 ㅋ

적어도 이제 저 주에서는 학교폭력을 가하려면 죽을 각오는 해야 한다는 선례는 확실히 남겠네요.

뭐 편의점 알바생이 술살려는 미성년자한테 안 팔아서 겁나 맞다가(얼굴이 함몰됬다고함) 같이 때려도 쌍방폭행이 되는 나라인데요 뭘 새삼스럽게 ^^

ㅋㅋㅋㅋㅋ 정당방위까지 가기 이전에
쌍방폭행 뜨는 것 부터가 속을 답답하게

학폭으로 정말 죽고 싶으면 가해자를 죽여라. 죽이고 난 뒤에 자살해도 늦지 않는다.

안죽으면 감형! 죽어야 정상 처벌!
죄값을 흥정하는 미친나라

우리나라는 진짜 배심원 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끔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이 판사라는 사람들이 공부만 해대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물론 전부 그럲다는게 아닙니다.)
상식이라는게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맨날 법전만 읽고 사법시험 준비만 해서 판사가 되도 결국은 변호사 검사말만 듣게되니까요.

미국대학이었나, 한국출신이 총기난사한 후 자살한 것도 평소의 심한 왕따와 조롱이 문제였다는게 나중에 밝혀졌던 게 떠오르네요..

배심원제 필요하죠... 판사들의 말도 안되는
평결과 형량만 보더라도ㅓ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안될겁니다 배심원제가 도입이되는걸
기득권과 최상위계층 귀족들이 절대반대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그저 재물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 아닌, 영구적인, 보상 불가능한 피해(특히 어린시절에 당하는 제한, 불가항력적 폭력, 끔찍한 중범죄, 세뇌 등.)와 정신적 손상이 야기된다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영악하고 고의적이며, 같은 사람을 노리개 취급하는 것들에겐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판결의 결과가 꼭 사형은 아니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