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커뮤니티에 이런 글 올려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동참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17
얼마 전 보도된 무인기 추락 관련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징계 재심의 요청입니다.
5명에게 중징계 및 67억의 배상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개인당 13억을 배상하라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뜻을 같이 하시는 분 계시면 청원에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v.media.daum.net/v/20170923094504303
기사 요약.
작년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인 무인기의 시제(試製) 1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연구원의 실수가 빚은 사고입니다.
무인기 1대 가격은 6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지난 7월 “연구원들의 과실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연구원 5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ADD에 통보했습니다.
67억 원짜리 무인기가 부서졌으니 1인당 평균 13억 4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ADD는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무기 개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연구원들에게 물리는 선례를 남기면 연구원들이 몸 사리느라 무기 개발을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ADD의 이의 제기에 대해 두 달이 지나도록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감독관실 : 감사원 감사관과 검사들의 조직)
https://cohabe.com/sisa/392552
청원 동참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무인기 추락 관련 연구원 개인 배상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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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dcq234123 | 2017/10/12 08:10 | 4189
정상적인 개발과정인지 슨무태만이나 말도 안되는 실수인지 장확히 알아야..
기사에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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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시험 비행할 때 테스트 붐(test boom)이라는 안테나를 장착합니다. 항공기의 속도, 방향 그리고 바람의 속도, 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무인기에도 테스트 붐을 달아서 시험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ADD가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 구입한 테스트 붐이 기존 테스트 붐들과 치명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인식하고 표출하는 방식이 통상의 테스트 붐과는 반대였던 것입니다. 보통의 테스트 붐은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 +로,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로 인식해 표출한다고 치면 ADD가 군단급 무인기 개발용으로 구입한 테스트 붐은 반대로 인식하고 표출했습니다.
테스트 붐이 인식한 바람의 방향과 무인기가 인식하는 바람의 방향이 충돌하면서 기체의 기계적 오류를 일으켰고 무인기는 이륙 도중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7월 무인기 사고의 전말입니다. 연구원들이 무인기 시험 비행용으로 구입한 테스트 붐의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었다면 ‘숨은 글자’를 찾아냈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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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아니고 연구원의 실수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금액을 죄다 배상하라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인이 알려준 것은 연구원이 + -를 반대로 연결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마다 이렇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기사에서 촉이 딱 오네요.
몸사리느라 연구개발을 못하면 짤라버리고 다른 연구원 구하면 됩니다.
능력좋고 성실한 연구원 줄서 있어요.
조종사나 정비사 과실로 항공기 추락하면 그 사람이 항공기 값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의무위반으로 징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금액을 다 배상하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같아서요..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 하는짓보면 공우원들도 좀 제정신 차려야죠..숨은 그림인지 기본인지는 땨져봐야죠..
민사소송 당합니다. 결정적 과실이면..형사적인 책임도 지구요.
무인기였기 망정이지 유인기였으면 사람이 죽었을 일입니다.
설명서도 안읽어보고 장착을 하는게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시나봐요??
혹시 세월호 사건도 그까짓 교통사고...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이 사건도 가볍게만 보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까짓 교통사고라고 보지 않아요.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개발 단계에 있는 장비가 손실을 입었고,
실수한 연구원들이 손실액을 실비로 다 보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구요.
손실액을 그 연구원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게 과하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으신 분은 동참을 해달라 부탁드리는 거구요.
저도 이 기사 읽어 봤는데
사전에 여러차례 경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대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관리 및 운용 미흡으로 사고가 났고 군 측에서 더이상 묵과 할수 없다 해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의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다른 기사에 났었나요..??
링크 기사에는 여러차례 경고를 무시한 건 미국 NASA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사 검색을 해봐도 여러차례 경고 무시했다는 내용은 못 찾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저런걸 하면서 회사에서 보험도 안들었나요??
from SLR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