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가 저희 개를 두들겨 팬 이야기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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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변에 좀 물어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사람이 거주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5층에 부모님이 거주중..)
이 건물에 불을 지를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는군요..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때문이라는군요..
그리고 이웃이기 때문에 몰랐을리도 없구요..
기수범이냐 미수범이냐 구분은..
불을 일단 붙혀서 뭐라도 탔다.. 면 기수범이고..
불을 붙혔지만 뭐 별로 탄거 없다.. 그럼 미수범이 된답니다.
저희의 경우 불을 붙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은 아니고 방화 예비단계로 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처벌하며 다만,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군요..
사유지 무단 침입은 애매한게..
지난 글 사진에 보시면 지하에 노래방에 있고 노래방 뒷문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그 노래방에서 뒷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유지 무단 침입은 애매하고..
개를 두들겨 팬건 동물학대죄 혹은 재물손괴죄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고..
이전 글엔 휘발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훠발유가 아니라 신나를 부었는데..
어쨌든 이건 말씀드린데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걸리긴 하나..
미수 단계도 아니고 예비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되돌릴 순 없다..
나중에 합의를 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진정서등을 넣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벌금이 줄어들 순 있지만..
아예 처벌이 없도록 할 수는 없으니 생각을 잘 해보라 하더군요..
우리는 우리 사유지에 개를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없고.. 나중에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치료비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와서 사과하고 개 치료비도 물어주고 하면 적당한 선에서 봐주는게 좋고..
와서 치료비 내놔라 어쩌고 하면 그땐 쎄게 나가는게 맞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야 할 일은..
개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받아놓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112에 신고된 내역을 미리 받아 놓으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