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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교 필수과목에 법률교육 좀 넣읍시다, 제발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인데

계약 관련 민법이나, 회사 관련 상법..........도 깜깜이에다가...

더 무서운 건
형법이라는 게 어떤 조항으로 이루어진 줄 모르니까
국가원수 시해할 단체 만들겠다고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무지렁이들이 생성된다는 거.....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면 처벌되는데
거기다 국가원수를 살해하겠다고 목적하고,
더 나아가 글을 잘 읽어보면
'전쟁' 나면 국가 원수를 시해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임...............우와......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선 인터넷의 범죄 모의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해서
저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고교 시절에 형법이나 민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죄가 뭔지, 처벌이 뭔지, 민사소송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 나와서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피해 주고도 피해인 줄 모르는 상황이.................

법 좀 가르칩시다. 전국민에게.
댓글
  • 루시안츠 2017/09/29 13:57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들...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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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딜락 2017/09/29 14:17

    법률까지는 최소한 자문 서비스라던지 여러가지를 경유하면 어떻게든 되는데.. 철학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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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arna 2017/09/29 14:3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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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HANU 2017/09/29 14:56

    헌법만 잘 가르쳐도 되는데  다 수험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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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연세류 2017/09/29 15:06

    가르칠 게 많겠는데요
    직장 다닐 때 권리챙기라고 근로기준법 포함 노동법 기초도 가르쳐야 하고
    방 구하고 집 살때 눈탱이 처맞지 말라고 주임보법까진 아니어도 부동산 거래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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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액정 2017/09/29 15:42

    법과정치에
    관련 내용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필수과목이 되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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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뚫너 2017/09/29 16:02

    생활법률 같은건 꼭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비 떼이거나 시급 같은거 알아야죠.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자취방 같은데 보증금이나 복비 등 보호 받는 방법 등은 필수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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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외계인 2017/09/29 17:55

    노사관계 관련 교육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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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이연똥이 2017/09/29 19:05

    이 나라는 그냥 수능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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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역사철학 2017/09/29 19:09

    한국 고등교육과정에서 좀 강화했으면 하는 것들.
    (이공계의 경우)기초과학&수학
    철학
    역사(한국사, 세계사)
    생활법률(노사 포함)
    기본적인 금융이해
    예체능 계열(음악, 미술, 체육 등)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대학입시인데, 교육은 교육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입시, 취업을 위한 수단이 되면 교육이란 것이 있느니 마느니 하고..
    대학은 지들 면접관들이 일을 해서 알아서 인재를 골라야지, 입시가 점수로 학생들을 골라내주길 바라며 떡하니 입만 벌리고 있음.
    지금의 입시제도는 입시가 없느니만도 못 하죠.
    대학도 나오고 안 나오고의 의미가 없음..
    덩달아 대학졸업도 좀 어렵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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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세아크 2017/09/29 19:23

    법률까지 배우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구요
    다만
    사회 상식정도만이라도
    학교가 하는 일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배우는 곳이어야 하는데
    맨날 더하기 빼기같은 시험 잘치는 법만 배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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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르륵 2017/09/29 19:27

    무엇보다도 헌법을 기본과목으로 넣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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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한숫사자 2017/09/29 19:28

    초등학교 도덕으로 커버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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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샩 2017/09/29 19:32

    미국 같으면 대통령 시해하겠다는 저런 글 올라오는 즉시,
    스왓팀 출동해서 문짝 부수고 들어가서 수갑으로 체포해서 데려갈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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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물총새 2017/09/29 19:56

    모르면 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게 꿀인데 말이죠
    형법이야 착하게만 살면 보통은 평생 몰라도 되는 거라지만 민법쪽은 도움이 많이 될텐데 잘 선택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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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가멍 2017/09/29 20:19

    노동법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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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표준액 2017/09/29 20:21

    전두환이 이 글을 싫어 합니다.
    이명박이 이 글을 싫어 합니다.
    박근혜는 이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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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플리칸트 2017/09/29 20:23

    어려울 겁니다. 위에서 말한 임대차보호법 이런거야 사실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당장 알거지된다거나 그런건 아니거든요.
    아닌밀로 임대차관련해서 싸움같은게 벌어져서 경찰이나 관청이 개입해서 조정해주기도 하고  위계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면  배상책임도 있으니까요. 이런건 법률공단에  물어만봐도 아니까요. 그리고 고교교육자체가 원래 대학진학용이라 부담가는 건 못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이런거는 성인이어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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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루랄라울루 2017/09/29 20:24

    중학교사회에 법에 대해 들어있긴해요
    고등학교도 이제 문이과통합되면서 아마 필수로 배우게될것같아오ㅎ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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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밋 2017/09/29 20:28

    노동법과 임대차 보호법은 꼭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쓰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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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말하는사람 2017/09/29 20:33

    고등학교애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 좀 많이 가르쳤으면 합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
    학교폭력 교사폭력 성폭O 성추행과 관련된 민형법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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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말하는사람 2017/09/29 20:36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그밖에 성인이 된 이후의 사회 예절
    데이트 예절과 에티켓, 결혼, 백일, 상조 예절,
    직장 예절...
    고둥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하는 친구들도 많으니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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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럭갤 2017/09/29 20:53

    진짜 공감합니다.
    애초에 이런 사건이 생길때 지인에 물어보고 어쩔줄 몰라하는게 대다수 인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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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모여 2017/09/29 21:00

    수영과 간단한 응급처지가르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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