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O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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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되게 쇼킹한 사건인데 그냥 뭍히네요..
당연한건데 뭘물어보시는건지
소아성애 여교사죠 남자 같았으면 징역형에 전자발찌 찼을텐데...여자라서 파면되고 끝
신상공개해야 되는데...
징역형 전자발찌 장착은 교육청에 결정할 일이 아니죠.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상 처벌은 '파면'이에요.
원칙데로 하면 아동유인약취성폭O이 성립해야 되는데 여자라고 법해석을 이상하게 한듯함...
내가 초딩이면 탄원서 써줌
남성생이 여초딩과 했으면 아마 나라가 시끌
.
난리났죠..
미성년자의제강O죄...
폭행 협박이 있었으면 그냥 강O죄...
여가부 : 간만에 밥값 좀 해볼까~
메갈 : 짝짝짝~
남편은 뭔 죄여...
성폭O 역차별 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