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이 2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OPINION / Asian Economy 코너에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주목하는 칼럼을 실었다.
그는 ‘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Can South Korea s에이브이e liberalism?’ 제하 칼럼에서 “북핵 문제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지금 전세계에 유의미한 경제적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
세계의 이목이 대체로 북한, 그리고 북한의 핵야욕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세계를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While much of the world’s attention is fixated on North Korea and its nuclear ambitions, something with the potential to be equally globe-rattling is taking place, generally unnoticed,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많은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한국의 실험은 오늘날 가장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세계 정부들의 대처 방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There, new President Moon Jae-in is charting an entirely contrary course in economic policy than much of the rest of the developed world. If successful, the experiment could alter how governments tackle the most challenging problems of our day.
문 대통령은 매우 진보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망설임 없이 착수했다. 보수주의자들이 꺼리는 증세와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이다.
Moon is embarking on a highly liberal economic program -- and unapologetically at that -- that’s he에이브이ily dependent on the kind of taxing and spending conservatives loathe.
목표는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근로자 복지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대체적 윤곽을 밝혔듯이,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임금을 올리고, 공공 주택 건설을 늘리며, 실업보험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비 지출도도 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이 모든 재원 충당을 위해, 문 대통령은 부자들에 대해 증세를 할 계획이다.
The goal is to boost household income, workers’ welfare and small businesses.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utlined in a July statement, Moon intends to raise wages, build more public housing and increase unemployment insurance and other benefits to widen the social safety net. Education spending will be beefed up; so will job training programs. To pay for all this, Moon plans to raise taxes on the wealthy.
문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불과 4개월 동안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채용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부양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6%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한다.
He’s already made progress since winning the presidency only four months ago. Moon quickly introduced a fiscal stimulus package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sector workers, exp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fund startups and subsidize employment at small enterprises. Then he proposed a record budget for 2018. In July, his administration announced a 16 percent hike in the minimum wage, the biggest leap since 2001.
이러한 아젠다는 현재의 경제적 통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치인들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유일한 방안은 정부가 경제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 ― 예를 들어,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 이라고 주장한다.
This agenda runs counter to current economic wisdom. Politicians throughout the developed world argue that the only way to boost growth and create jobs is to withdraw the state from the economy -- slashing taxes, spending and regulation.
심지어 복지국가 사회주의의 보루인 프랑스에서 조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자랑해온 노동법규 완화를 제안했다. 진보주의 실험이 추진되어 온 곳 ― 예를 들어 시애틀의 최저인금 인상 시도 ― 에서도, 그러한 노력은 대체로 제한적이고 지역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다.
Even in France, that bastion of welfare-state socialism,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proposed loosening up the country’s vaunted labor laws. Where progressive experiments h에이브이e gone ahead -- such as Seattle’s efforts to hike minimum wages -- they’ve generally been limited and local.
바로 이것이 문 대통령의 실험이 각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유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at’s precisely why Moon’s experiment is so worth watching, since the results could help determine which side is right.
한국은 특히 적절한 실험 사례이다. 한국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난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 이후 상당히 커졌다. 임금 인상은 미미한 가운데, 생산성 증가는 둔화됐다.
South Korea is an especially fitting crucible. The country is confronting many of the same woes that plague other rich nations. The income gap, while not as severe as in the U.S., has widened significantly since the early 1990s. Wage increases h에이브이e been feeble, while productivity gains h에이브이e tapered off.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만큼이나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nd then there’s Korea’s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rned in a January report that Korea faces a demographic crisis as bad as Japan’s, threatening future growth.
동시에 한국 경제는 특정한 강점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재정은 서구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At the same time, the Korean economy boasts certain strengths that could make Moon’s job easier. Government finances are in such good shape that Moon can afford a bit more fiscal spending, unlike many of his Western counterparts.
한국 정부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는 GDP의 107%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담이 큰 국가는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 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에서 거의 최하위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근로자들의 노부모 부양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력은 확대될 수 있다.
Korea’s gross government debt is not even 39 percent of its national output, compared with 107 percent in the U.S. Korea also never built out a weighty welfare state similar to those in Western Europe; it ranks near the bottom in public social spending among OECD countries. Strengthening the safety net could thus free up workers from the need to care for elderly parents, expanding the labor force.
한국인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그램에 특히 수용적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같은 시민들 가운데 일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 민감하게 느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즉, 대량 해고와 높은 실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주는 것이고, 결국 그는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다.
Koreans, too, may be particularly receptive to Moon’s program. They’re arguably more sensitive than, say, Americans are to the idea that their fellow citizens are getting left behind; mass layoffs and high unemployment are still considered socially unacceptable. That gives Moon sizable political capital; he won election handily.
문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의 정책은 대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Will his policies work? Many of them make good sense.
정부의 추가 지출 일부는 보육 지원 확대에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실업 청년에게 구직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할당됐다.
Some of Moon’s new public spending is earmarked to widen access to child daycare, which he hopes will encourage more women to join the workforce, and to enhance job opportunities for unemployed youth.
이 두 가지 모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임금 인상 및 정부 지원 확대는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 및 직업 훈련은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혁신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oth are critical steps to offset the drag from an aging population. Raising wages and providing more generous government services could lift household income and thus unleash greater consumption. And bett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could help South Korea maintain its innovative edge over a rapidly ascending China.
또, 문 대통령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급진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At the same time, Moon is no anti-capitalist radical; he’s striving for a balance between supporting workers and business.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한미 FTA를 끈질기게 옹호하고 있다.
He f에이브이ors free-trade deals and he has been a die-hard defender of Korea’s pact with the U.S., which has come under fire from U.S. President Donald Trump.
문 대통령은 또, 국가 지원과 은행권의 지원으로 파산하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부당한 기업 관행을 단속해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두 이론적으로 생산성에 유익한 것일 수 있다.
Moon has also vowed to close down “zombie” companies kept alive by the state and banks and to enforce freer competition by cracking dow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 all of which should theoretically be good for productivity.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뒤의 많은 다른 국가들이 내부 지향적이 된 것과 달리, 한국은 대외 무역을 받아들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면서, 이전의 경제 컨센서스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 수출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 세계 부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South Korea has successfully defied the economic consensus before, when it embraced global trade to propel industrialization rather than turning inward like many other postcolonial nations; exports powered its decades-long rise into the ranks of rich nations.
이제 문 대통령은 중산층이 겪는 고통에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이 또 다시 틀렸음을 한국이 입증해보이기 기대해보자.
Now, instead of paying lip service to the plight of the middle class, Moon is trying to tilt the scales in its f에이브이or. We should hope South Korea proves the naysayers wrong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