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추가 기소 없이 구속을 연장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를 기해 끝나는데, 사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차례 연장했을 때 최대 6개월이다. 이후 2·3심에서도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선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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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고민해???????? 당연히 구속이지
사적제재의 일상화 보기 싫으면 법치구현 제대로 해라.
무조건 구속연장 + 무기징역
고민 한다는거 자체가 법이 왜 존재 하는지 잊어먹은듯?
고민을 해??
왜 고민하지? 연장이 당연한 걸?
어차피 다시 들어갈거 화장실 변기만 또 바꾼다,,
증인 대거로 신청하고 시간끌고 법원은 모르나?
당연히 구속이지
쓸데없는 증인신청으로 시간끌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데...고민은 무슨~당연히 연장이지!
소식 들었지?
요즘 자살이 유행이더라.
나오는 것 보다
그 안이 더 안전할테니
거기 그냥 있어.
다 생각해서 얘기 해 주는 거야.
이게 고민할일이냐.....
(구속연장 안해줄 핑계거리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구속 연장 안하면 늙어죽을때까지 결심재판 안나도록 질질 끌다가 나이가 많으니 봐달라는 헛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칼같이 풀어줄테니 그때까지만 버티겠다는거
해줭....젭라...ㅠ,.ㅜ
18 사법아 이게 고민할일이냐
글이라도 하나 가서 남겨야겠네요. 어디에다 남겨야하나요?
촛불 들 고 나갑시다.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래 말로..
박근혜 구속 연장.
이런 거도 국민이 판단해 줘야 하나요?
별걸 다 고민하네
똥을 먹느냐 된장을 먹느냐에 무슨 고민이 필요해?
고심할게 있나요?
당근구속이지
저걸 고민할정도면 얼마나 썩은거냐....
고민할게 따로 있지....
고민할거도 쌨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아무 망설임 없이 구속연장한다고 하지.
도대체 법이란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식과 동떨어져 있으면
시민이 잘못된거냐 판사가 잘못된거냐?
고민될일 인가?
청와대 홈피 가서 구속 연장 청원이라도 해야할까요? 18
기레기가 소설 쓰는거 같은데요. 고심 이란 말은 한적도 없을듯
명수형 판레기들 몰아냅시다.
ㅅㅂ 이런사안에 고민이라니
제정신이냐? 고민할거리나 잇나?
기사 삭제되고 없네요
개혁은 언제 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