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 재판키로…내달 17일 첫 재판(종합)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늦어 부적법하지만 본안 심리 필요"
김기춘·조윤선 사건과 김종덕 사건은 병합해 심리하기로
김기춘·조윤선 사건과 김종덕 사건은 병합해 심리하기로
뭐죠? 이 적폐판사는?? 원래대로라면 기각되어야 맞으나, 이유가 있으니 자기가 직권해서 재판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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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알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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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나셨군.
조 부장판사는 현직 법조인에게 사건 편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이른바 '법조계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비롯해 전관 인사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
우선 조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는 데, 조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에게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뿐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 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도 대법원장 한명 바뀐것에 불과하군ㅡㅡ
인사때 싹 물갈이 해야함.
조영철 부장판사는
친박계 핵심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유영철 이구만
저런식이면 판사 임기 하루 지난 사람이 다음날 판결 내려도 될듯ㅋㅋㅋㅋ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날테니 너무 열받지 맙시다. 사이다 마실 준비하고...
김명수대법원장도 문통과라 칼춤을 추기보다는 차근차근 명분을 쌓아가면서 치워나가는 스타일인거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은 양승태 시다바리들이 여기저기 싸질러져 있어서 그것부터 빨랑 치워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자기 손발이 되줄 사람은 있겠죠..뭐...
법원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야 될 인간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