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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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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정권에서 만들었던 노동개혁 양대지침이 도입된 지 1년 8개월만에 공식폐기됨.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침이었는데,

 

정부는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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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격 발표됐던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503 정권 노동정책의 핵심이었음.

 

그 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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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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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로 취업규칙 지침은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함.

 

 바뀐 취업규칙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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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논란속에 노사대립을 불러왔던 이 양대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함.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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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던 양대지침은 도입 1년 8개월만에 사라지게 됨.

 

 

 

댓글
  • 살수묵랑 2017/09/26 05:22

    대통령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
    네, 님 인생이 바뀝니다.

  • 철댕이 2017/09/26 06:19

    무슨 생각으로 저딴걸 통과시킨거냐
    근데 1년8개월간 쉽게 잘린 사람들만 억울하겠구만...

  • seele01 2017/09/26 06:43

    일못하는 기준이 헬조선 특성상 진짜 일못하는 기준이 아닌 오락가락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짜르는 도구가 되니까 그러는거

  • 빅팜킬러말콤 2017/09/26 05:19

    캬 시발 일 잘한다!

  • 윤다림 2017/09/26 06:21

    정부 일한다

  • 빅팜킬러말콤 2017/09/26 05:19

    캬 시발 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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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묵랑 2017/09/26 05:22

    대통령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
    네, 님 인생이 바뀝니다.

    (W5HnO3)

  • 보노_보-쓰 A.K.A무기상 2017/09/26 09:27

    비추봐랔ㅋㅋㅋ 테스크포스 왔나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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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arm 2017/09/26 10:07

    일1베 특전대 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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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댕이 2017/09/26 06:19

    무슨 생각으로 저딴걸 통과시킨거냐
    근데 1년8개월간 쉽게 잘린 사람들만 억울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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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다림 2017/09/26 06:21

    정부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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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펭더 2017/09/26 06:28

    503 에비애미 다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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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erad 2017/09/26 06:33

    본인도 날아가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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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을 담아서D.VA 2017/09/26 06:39

    아니야 걔들은 날아갸야하는게 아니라 지옥밑바닥 쥬데커까지 떨어져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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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ykan 2017/09/26 06:31

    상식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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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egemusgr에이브이e 2017/09/26 06:34

    진심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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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304970090 2017/09/26 06:40

    성과 연봉제도 요즘 다시 폐지하는 곳도 많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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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키 안즈 2017/09/26 06:40

    그런데 일못하면 잘리는게 맞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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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ele01 2017/09/26 06:43

    일못하는 기준이 헬조선 특성상 진짜 일못하는 기준이 아닌 오락가락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짜르는 도구가 되니까 그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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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망의중간다리 2017/09/26 06:44

    대놓고 월급루팡짓하면 짤릴만한데 다 써먹고 걍 버려버리니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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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키 안즈 2017/09/26 06:49

    아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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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1 2017/09/26 06:51

    저때 존나 웃긴게 샘숭이엇나 as센터에서 붙인 메세지엿는데
    일주일에 수리 몇번 안들어오면 자기한테 불이익 온다고 햇엇음ㅋㅋㅋㅋ
    일 못한다 라는 기준을 딘순하게 횟수로 잡아버린거ㅋㅋㅋ
    성과제도 성과제 나름 장점이 잇겟지만 그걸 윗대가리들 유리한대로만 쓸라고 도입을 해버렷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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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디 2017/09/26 06:53

    헐 ㅋㅋ 그러면 수리 제대로 못해서 한달 안에 다시 고장나게 만드는 사람은 유능한 직원이고
    수리 겁나 잘해서 1년 넘게 고장이 안 나게 만드는 사람은 무능한 직원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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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7/09/26 07:04

    성과라는것 자체가 단순 영업직이 아닌 이상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듬. 능력이 떨어져서 해고하는게 아니라 그저 해고를 위한 사유에 불과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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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나이 2017/09/26 07:50

    법령 문구에 적힌 말만 보고 수긍하면 안됨.
    멀리 갈 것도 없이 단통법이랑 도서정가제, 셧다운제만 해도 입법 취지 문구만 보면 더할 나위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지 봐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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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뤫쀍 2017/09/26 07:57

    노동자를 그 사람의 전문성과 관련없은 보직으로 보내 저성과자 만들어서 짜르는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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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TOM 2017/09/26 08:04

    우리나란 성과제란 게 높은 뿅뿅 똥 싼 거 아래 멀쩡한 사람들이 책임져주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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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웹-1004065199 2017/09/26 08:22

    일을 못하면 짤리는게 아니라 일을 안하면짤리는거지 못하는건 상대적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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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습니다. 마멘~ 2017/09/26 08:26

    우라나라 사람들 인사평가 자체에 상당히 불만 많음.
    그 이유를 알면 이런 말 못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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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켄슈타인 2017/09/26 08:33

    일 안하면 자르는건 지금도 가능함.
    업무 부적응, 미숙, 사고를 사측에서 증명하면 되는데 이걸 안하려고하죠.
    니가 이러이러한 죄가있다를 밝혀야되는게 쉬운해고라는게 니가 이러이러한 죄가 없다는걸 증명하라는 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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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니킥 2017/09/26 08:40

    상식적으로 한 달 이내에 할 수 없거나 답이 없는 업무를 던져주고 못하면,
    "너 능력없으니 해고!"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많은 규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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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서온인간 2017/09/26 08:47

    윗대가리가 맘에 안들면 일못한다고 짜르는건데 그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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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록의추종자 2017/09/26 09:09

    윗분들이 다 잘설명해주셨는데
    원래 자본주의 시장에선 고용주가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있음
    그래서 그걸 노조나 노동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주는건데
    저런식으로 풀어줘버리면 안그래도 노조가 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일이 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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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김선생 2017/09/26 09:11

    하버드,옥스퍼드도 줄세우면 누군가는 꼴등한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보는 발상인데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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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ele01 2017/09/26 06:43

    우리나라 기업들 : 노동자들을 회사가 원할 때 못짜르니까 너무 깝깝해 미국처럼 쉽게 짜를 수 있게 해달라
    노동자 : 아니 님들아 미국은 대신에 실업수당정책이 세잖아여 우리나라는 짤리면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빠지는데 쉬운 해고되면 안되여
    기업들 : 아몰랑 실업수당같은거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쉬운 해고 가능하게 해줭 니들 못짤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악화된단 말이야~
    노동자 : 아니 님들아 최순실한테 수억~수십억 줄 돈은 있으면서 임금 줄 돈은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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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TOTALWAR 2017/09/26 07:02

    기업주에게만 너무나 좋았던 법이 결국 사라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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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코우유다냥 2017/09/26 07:09

    어제 몇몇 인간들은
    청원 답변 안 해준다고 전정권이랑 똑같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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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오늘도먹는다고 2017/09/26 08:35

    그거 그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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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코우유다냥 2017/09/26 08:38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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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서온인간 2017/09/26 08:49

    적폐 세력: 왜 나의 병1신같은 질문의 답변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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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렬김선생 2017/09/26 09:12

    그새끼들은 출신확인 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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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니치호텔 2017/09/26 07:26

    사고는 전정권이랑 503이 치고 현정권이 사과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새누리 + 자한당은 할복 안하고 뭐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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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오늘도먹는다고 2017/09/26 10:03

    여당탓 하느라 바쁘겠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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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상의떳어요 2017/09/26 07:29

    성과연봉제 폐지되는거임?
    폐지하는김에 포괄임금제도 없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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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웹-54433321 2017/09/26 07:32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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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his 2017/09/26 07:38

    더 중요한 포괄임금제는 언제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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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286850612 2017/09/26 07:43

    오늘 출근하면서 회사에 와 있는 경제신문 1면 헤드라인이 매경 - " 노동개혁 역주행", 한경 - "사람 뽑기 겁나게 만드는 정부"..뭐 신문 보는 사람들이 사장이니 사장들 입맛에 맞는 기사낸다 생각하긴 하는데 사장들도 저런 뉴스만 지속 보다보니 반대쪽 노동안정성에 의한 전체 시장에서의 장점등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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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야 아오이☆ 2017/09/26 07:55

    잘한다 김정부 전 정권의 적폐를 쓸어버리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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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7/09/26 07:56

    까놓고 기업에서 일잘하는 사람한테 돈주기 싫어서 너 일못함 아무튼 못함 이러면 그냥 짤리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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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Bra카다Bra 2017/09/26 08:07

    이제 한상진씨 풀어줘도 될때 안됨?
    억울하게 옥살이하는데 그래도 이 소식들으면 옥에서 기쁨의 눈물은 흘리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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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사 마하라자 2017/09/26 08:23

    국회의원 정봉주도 기획입국설같은 개구라에 엮여 전혀 죄없이 빵에서 1년 풀로 살았는데 이분도 아직 복권이 안됐음.
    국세청장 안원구도 엠비 비리를 우연히 얼핏 봤다는 이유 하나로 2년 풀로 살고.
    적폐 잡는 것도 좋지만 억울한 사람들좀 다시 복권시켜줬으면.
    목기브스 검사들과 법원이 지들 잘못 인정하는게 싫어서 안해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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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ard9 2017/09/26 08:08

    정말로 일 못하면 사내에서 따당하지.. 관리자한테 별 소리를 다 듣는다. 인격모독 계속 듣다가 결국 나가지.. 이 정도는 옛날부터 다 하던 것이고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지..
    지금 얘기 나오는 노동개혁이란 거.. 1년 8월 데리고 있다가 자르겠다는 거 밖에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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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삽시다. 2017/09/26 08:13

    ????: 투표해봤자 그놈이 그넘인데 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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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ror404 2017/09/26 08:18

    정작 저 법안에서는 저성과자인 경영자나 정치인 대통령은 쏙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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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사 마하라자 2017/09/26 08:18

    사회적 통념이라.....
    아니 근로기준법 법적 근거에 저런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도 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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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사 마하라자 2017/09/26 08:19

    고용을 하기 위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게 농담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성인이 생각할수 있는 발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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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야노아이남편 2017/09/26 08:20

    ㅋㅋㅋㅋㅋ 저런데 여성징병 답변 조같이했다고 지지하네 마네 소리하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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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야 아오이☆ 2017/09/26 08:27

    깔 건 까고 칭찬할건 칭찬해야 뭐가 제대로 굴러가는겨
    그 정도가 극단적인건 좀 걸러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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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류리안 2017/09/26 08:34

    잘하고 있어서 응원하긴 하는데 잘못한 부분 비판도 못하는거면 그게 광신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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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모드 2017/09/26 08:44

    정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 비판하는거면 다행이지만, 현재 언론환경을 보면 제대로 된 보도를 내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희일비하며 비판하기보단 우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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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짱파이터 2017/09/26 08:28

    포괄임금제도 사라지면 좋겠다 솔직히 야근안하고 가면 그만큼 안주고 하면 하는만큼 주는게 그렇게 억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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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왕 2017/09/26 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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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곰띵 2017/09/26 08:30

    저기간동안 회사는 벌써 계약서 거지같이 변경했더라.... 인사과 개ㅅㄲ들는 잘 보일려고 별이상한 조항 다 만들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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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버리™ 2017/09/26 08:42

    저법이 무효화되는 순간 계약서 다시써야하지 않나요
    회사내규가 법을 초월할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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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곰띵 2017/09/26 09:17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주주&오너 한테 좋은건 빨리해도 구성원 및 직원에게 좋은건 잘 안 바꾸죠. 결국 오너한테 갈 돈이 줄어드는 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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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killer 2017/09/26 08:32

    담에도 투표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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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기봇 2017/09/26 08:46

    조선소 중공업들이 작년에 저거 시행시작하면서 망햇는데 고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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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테네의 타이먼 2017/09/26 08:54

    1년전 정부사이트 들어가면 노동개혁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러고 각종 매체에서도 노동개혁 빨리 단행해야 한다 했고
    503은 책상을 쾅쾅 치며 진전이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없어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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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ENE 2017/09/26 09:12

    근데 저러면 기업들이 사람 안뽑아서 취업률 낮아지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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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튜러스 2017/09/26 09:45

    저런 짓해도 사람 안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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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석이 2017/09/26 09:21

    와....시행되고 있었다는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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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4_2nd 2017/09/26 09:43

    베스트에 케모노 프렌즈 감독 경질 관련 게시글이랑 같이 올라와있으니 묘하네.
    지금의 한국이었으면 못짤랐을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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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라이트 2017/09/26 09:56

    어제 지금 정권에 불리한 여성징병청원 베글은 "북유게로" 핑계로 싸워서 지워지더니 이건 그런거 하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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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목人폐... 2017/09/26 09:57

    노동유연화는 지금보다 어느정도 확대해야 되는건 맞는데 독일 하르츠개혁같이... 그전에 따라와야 하는게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보다 더 확충해야 하고 시스템을 잘 꾸며야 함. 노동복지도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져야 하고... 독일이나 북유럽 츠럼.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이런 것 없는 막무가내 노동유연화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시도임. 궁극적 목적인 산업고도화같은것도 절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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