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법원 "주범, 심신미약 아니었다"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둘 다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5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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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경우 무기징역인데 전자발찌 30년이 의미가 있나요?????
18살에 재수생이면
보통 재수생이 아니겠지 ㅋㅋ
7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 들어갈겁니다
겁나 얌전빼고 모범수 생활하겠죠?
우리 나라 형사정책은 코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램
무기징역인애가 아마 돈 왕창 많은 집안이라 항소하지 않을까여?
주범은 항소 못할거 같지만 얘는 할거 같습니다. 항소하면 사형이라고 한 얘긴 주범에게 한 얘기일테니 공범년은 거의 무조건 항소하겠죠.
그때도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제발 닥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샹것의 단체들은 이슈와 돈만된다 싶으면 들러붙어서 가해자 옹호해주는데 도가 튼 새끼들이라 들러붙어서 법원 괴롭힌 전적이 많거든요.
이것도 모자라요.
한국경찰 수준 고려하면 전자발찌는 없는거나 마찬가지.
결국 저 두 년은 가석방 없이 형기 다 채운다해도 마흔. 사회에 마흔살 사이코 살인마 2명 풀어주는거임.
사실 상 가석방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 늦어도 서른 전에 출소함. 나라 참 잣같음. ㅋㅋㅋㅋ
뭐 잘났다고 얼굴도 다 가려주네. ㅋㅋ
그래도 일단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것 같아서 어느정도는 다행입니다.
그 이후 벌어질수도 있는 일은 그때 막으면 되는게 아닐까요? 일단 쟤들이 가석방이니 모범수니.. 알수 없는 가능성이니까요.
1심이지만 최대형량이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다만 17세와 18세.. 주범과 공범...
나이를 떠나서 죄질로 판단해야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항소하면 여기서 줄어드는거죠?
우리나라는 사형선고 받고도 길어야 15년 형 살다가 나오는 곳.
저것들 무기징역 받았다면 아마 이리저리 특사받고, 감형받아서 10년도 안 살고 나올듯...
차라리 미국처럼 징역을 누진해서 적용해라.
호주처럼 징역 300년 이렇게 때리라고!!!!
근데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살인마들은 특사로도 안풀어주고
어디 장애가 생겨서 당장 내일죽어도 이상할 정도가 아니면 가석방은 절대로 안됩니다 사실상 거의 무기징역 다받는다고 보는게 맞긴함
부산 강릉 여중생 사건 처리도 제발...
여러분들이 은근 가석방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가석방 대상자는 최소한 형의 70%이상을 살아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고요(아마 과실범이나 양심수, 잡범들) 대다수는 90%이상 채운 사람들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죄질이 극악하면 아무리 양형 성적이 좋아도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그냥 막나가 버리죠.
몇심까지 가든 최대형량 때리고...
이번일 빌미로라도 소년법 개정되길 바랍니다
20년을 살고 나와도 내 나이네...
소년법이 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