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약 120일, 과연 이니는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있을까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긴다. 정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 담당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중략)
한편,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략)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 문재인 정부의 : 3단계 이행 계획 / 5대 국정목표별 주요 법률안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 시기가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 이행전략이다. 특히 주요 과제 이행 시기를 집권 초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가칭) 사회혁신기본법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기초연금법, (가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근로기준법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가칭)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 평와와 번영의 한반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가칭) 동아시아 다자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 文정부, 레임덕 이전 개혁완성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하여 혁신, 도약, 안정의 세 단계로 임기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적폐청산의 핵심인 공수처등 중요 현안들이 국회를 통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전체 100대 국정과제중 무려 91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4월 1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주요 개혁과제를 시작하고, 완료하여 2021년에는 안정기에 드는 계획이 짜여진 이유는 레임덕 때문입니다.
레임덕이란,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의 권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레임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상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뒀을때 늦으면 4년, 빠르면 임기 2년 차에 겪게 됩니다.
도중에 선거가 있을 때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권력의 레임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까지임에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자 레임덕이 왔죠. 지는 해는 무섭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집단의 기강해이와, 명령의 소극적 이행, 차기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레임덕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치를 통하여 레임덕의 영향을 덜 받는 임기 초기의빠른 개혁 드라이브를 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발언에서 그 내심을 짐작하게 됩니다.
4. 文대통령, 여소야대 극복 수단으로 대선 후보시절 '통합과 협치'를 말하다
"짐작하건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갈라진 것이어서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본다"
5. 여소야대의 현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고 5월 19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무려 111일만에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매우 아쉽게도 인준안이 2표가 부족해서 부결되었습니다.
6.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에겐 융통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농단의 주역인 자유한국당에게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고, 국민의당은 통합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재조산하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통과에 의석수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제외하고도 80표이상의 의석수가 필요했고, 총 투표수 299표중 234표가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표를 끌어온 것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적폐라고, 그들의 표를 거부하고, 선명성 있는 더민주를 주장하며 야당끼리만 뭉쳐 탄핵안 투표를 진행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는 문재인 정부가 식물정부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협치란, 대화의 기술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은 의석수라는 현실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단지 선명성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2020년 총선까지 3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의회 싸움으로 흐를 뿐, 김이수 표결안의 무한 반복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라면, 정부가 계획한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것이 감정을 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끄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위해서 국회입법이 필요한데 큰일입니다... 다음 총선때까지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100대 국정과제중 91개가 입법이 필요한거면 큰일 아닌가요?
지금 상황으론 한발짝도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입법처리할게 저렇게나 많은데 죄 발목잡아싸니 어쩌나요 ㅜ ㅜ
이러다가 아무것도 처리못하고 내년까지 식물정부되버릴까봐 걱정입니다
당이 문통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뻘짓거리하는 내부분탕러들로 고생이네요.
문통의 입장에서 추대표가 과연 일을 잘하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국물당과의 협치를 예견하여 추대표를 친문이 민걸로 알고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야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야당의 협조를 못얻는다면 청와대는 아무일도 할수없게 됩니다.
촛불정부의 시대과제가 적폐청산인데 이걸 못한다면 문통의 지지율도 개혁동력도 모두 상실되는 끔찍한 상황이 상황이 되어버리는거죠.
전 원내대표인 우상호마저도 추대표의 대야 강경발언을 말리며 조언하는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수없는 상황이랄까요?
지금은 야권을 구슬려서라도 협치하는 여당대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회의 도움이 필요 한데도 추다르크는 찐하게 뒤끗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당대표가 적개심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야 야당과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망쳐놓는 상황이네요
추대표가 능력은 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해낼수 있는 운이 아닌가 봅니다 내려와서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되겠네요
문통 발목 잡는 입, 이제부터 다물어야.
드루킹 추종자들 또 시작이군요 ㅎ.
엠비가 돈을 풀었나... 당청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이런 글이 당당히 올라오고 동조댓글이 잔뜩달리고 베스트에 오고~
지난글보기 했더니 이분 박성진 찬성하는 분이시네...
출처가 경인선 ㆍ 드루킹 블로그 글들은‥ 추대표님 까는 댓글이 항상 달리네요. ㅠㅠ
지금 야당과 협치? ㅋㅋ 개가 웃을 일. 협치라 쓰고 거래라 읽는 법. 야당과 협치하여 김이수를 통과시켰다면 누굴 잃었을까? 다음번에 또 다른일을 할때는 .. 뭘 주고 뭘 받을 것인가? 주고받는 정치가 정치혐오를 만듭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욕하죠.
이게 뭔 난리야?? 추댚이 뒤끝정치라고?? 그럼 저래 개판처놓고 안하무인식의 쓰레기들을 사람 취급하라고?? 얼굴보고 싸다귀 안날린것만해도 성인군자구만 뭐??
5년에 모든걸 끝내려고 했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런글이 올라오는거보면 정신 바싹 차려야겠네요
역으로 물어보고 싶다.
협치하면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쟤들이 내버려둘까?
족가.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발목정도가 아니라 아예 멱살을 잡고 휘두르겠다고 달려들 것들이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협치라뇨. 손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수 있나요?
비공드려요. 야당 ㅅㄲㄷ 필요 없어요.
특정인 3회 이상 비공 불가 제한 탓에 비공을 못 찍고 있는데
아래 이 양반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재차 달아 봅니다.
추대표가 국당과의 합당 복당 절대 반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국당과 합당을 바라는 그룹들이라 추미애를 까는 겁니다.
일전에 드루킹 블로그 경인선 블로그에 사실 관계 틀렸다고 댓글로 문제들 지적했더니
바로 댓글 삭제하고 차단해버리는데 한팀 같고요.
드루킹 경인선 망부 민평련 안희정 이렇게 이어지죠.
북유게만 가도 드루킹은 무속인 취급 받고 경인선도 드루킹 민평련 망부 수족이라고 까이던데요.
오유에는 10-20개 정도 ... 닥추 닥공 계정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군요.
입맛에 맞는 소리 늘어놓으며 믿게 만들고 뇌피셜 사이사이 본인들 바라는 함정 파는데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가 현직일 때 암살 당한다고 하질 않나
김종인 빅픽쳐 찬양하고 김상곤 당대표로 밀고 ... 드루킹이 과연 신뢰할만한 스피커일까요?
아래 내용들 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드루킹의 08년 글로 그해 여름을 기점으로 한 부동산 시장 예측입니다.
<경제대통령 2MB는 경제로 무너질 것 - 이번 여름이 폭탄 돌리기의 종점> 2008년 7월
"자산가치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부동산 가치하락과 그 이하의 가격을 경험하게끔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honor&uid=120
폭락은 커녕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만 했죠.
다음은 드루킹의 09년 주가 전망입니다.
<내년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으로 패가망신하는 해입니다> 2008년 12월 12일
부동산의 본격적인 충격파는 12월경이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MF때보다 어렵다는말이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은 당분간 회복할 방법이 없고, 사람들이 전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펀드에서 본 손실을 회복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백프로입니다.
저는 이게 우려됩니다. 이상황에서 1200에서 물려서 그야말로 400까지 끌려가면 또는 그이하까지 구경해버리면 1/3토막 1/4토막입니다.
주식으로 패가망신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년 가을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언하건데 주식으로 패가망신하는 가정이 속출할것입니다.
http://web.archive.org/s에이브이e/http://druking.com/50038932273
과연 그러했을까요.
2008년 12월 12일 코스피 지수 1,072
위 글을 쓰던 날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음은 2009년 1월 1일, 12월 31일 코스피 지수입니다.
2009년 01월 01일 코스피 지수 1,122
2009년 12월 31일 코스피 지수 1,659
아래 링크에서 20090101 ~ 20091231 로 조회해서 차트며 수치며 쭈욱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index.krx.co.kr/contents/MKD/03/0304/03040101/MKD03040101.jsp?idxCd=1001&upmidCd=0102#a110dc6b3a1678330158473e0d0ffbf0=2
과거 주식 관련 블로그도 운영했었고 2010년엔 주식 관련 책도 냈더군요.
'드루킹의 차트타임' 블로그 - '드루킹의 차트혁명' 책이 나왔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00626135130/http://blog.daum.net/blaze21
<드루킹의 차트혁명> 서평 및 후기
- 이책을 읽고 나면 2번의 놀라움을 겪게 된다
http://aladin.co.kr/shop/common/wbook_talktalk.aspx?ISBN=8989815347&CommunityType=MyReview#contents
- 드루킹님 믿다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gorikee/140112028154
https://archive.is/qVzXt
- 드루킹 때문에 피해 본 이야기
http://blog.naver.com/kimhsc7/90112046385
https://archive.is/c4fJ6
* 드루킹(tuna69)님에게 남기는 글
http://blog.daum.net/suwonpc/6993374
https://archive.is/ZcVwJ
드루킹의 엉터리 정치 글 몇 건에 꽂혀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 되고
오바마는 현직 시절 저격 암살 당한답니다.
<미국대선의 승자는 '버니 샌더스'다 - 송하비결의 재해석>
오늘은 송하비결의 재해석을 통해서 미국선거얘기와 오바마의 죽음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바마의 죽음을 두고 저격수가 암살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2016년 대선의 승리자는 '버니 샌더스'다
2. 2016년 안에 중동전쟁이 발발한다
3. 중동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현직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암살당한다
http://druking.com/220633759533 (비공개로 바뀜)
http://blog.daum.net/48444844/11030543
https://archive.is/a7pwl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5249268
http://archive.fo/YOKqG
노무현이 실패한 이유 1. 악귀들을 사람으로 대했다. (협치)
노무현이 실패한 이유 2. 국민들을 과대평가 했다.
자바당, 국당과의 협치를 말하는 것은 문재인, 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 발목잡기 하는 놈에게 허리 내어주는 격.
지역구놈들을 하나씩 죽여삐가?? 나하나 희생으로 새생명을 ...우리동네는 안규백이라 그럴 필요까정은 없고
상식적으로 행동을 해야 융통성을 발휘하든 뭘 하든 하지
개짓거리하는데 네가 융통성을 발휘해 하는 건
그냥 굴종하라는 잡소리죠
답이 틀렸어. 야당은 협치의 대가로 정권 이양과 촛불 정국의 파괴를 원한다. 여당은 김대중이 살아 돌아와도 이이상의 협상력을 얻을 수없다. 마치 북한에게 말잘하면 핵을 없애줄 것이란 기대와 같다. 여당 대표에게 필요한건 피해자 코스프레와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쇼다. 그게 아쉬울 뿐이다.
박근혜 탄핵을 예로 들며 야당이랑 협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자마자 개소리다 싶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일부 탄핵 찬성표를 준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득도 물론 한몫 했을 수 있지만,
이전 지방선거부터 탄핵반대의원 문자 항의까지 국민들 스스로 해내고, 정치인들을 부추긴 것들이 훨씬 많다.
협치를 하고 안하고도 결국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다. 의원들은 협치를 하고 싶다면 강행하는게 아니라 국민들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알 수 있었겠지만, 국민들을 얕보지 마라. 다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개쓰레기같은 글이 베오베를 왔어ㄷㄷ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사람 현혹시키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