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됨??? 법잘알없냐?

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함

돼

세줄째까지 맞았는데 네줄째부터 틀렸어.

저건 여고생 상대로 성추행이잖아 오히려 기소유예나 , 불기소가 나오기 힘들것 같다.

이미 판례가 있어서

고소는 됨.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무조건 가야함.
단지 검찰에서 받아주냐 안받아주냐의 차이.

녹음뜬거 있으면 성립됨. 보이스쳇은 혼자듣는게 아니라서

그런 얘기 하는 놈 많이 봤는데 한 놈도
펙트를 제시를 못 하던데..
넌 어떠냐?

실명 거론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네.
나도 그냥 보고 "피융신 ㅋㅋ" 하고 넘어갔으니까.
루리웹유머로 올라온건 기억나지.

주어없다고 그게 처벌 대상 아닌거 아니다.
대화맥락으로 보면 여고생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그랬으니
검사나 판사남은 주어없음 하면
대화 맥락상 여고생이라고 말하고 난뒤 고등학생 봊이 보여주고 가 해서
넌 모욕과 성희롱을 했구나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거다.

게임 내에서 드립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냐?
그렇다고 말한 놈 중에 펙트 제시한 놈 한 놈도 없던데

귀찮아서 안찾아주는거 뿐이지 사례있음. 롤쪽으로 인실졷 사례 썩어남
고소후기랑 증거사진 같은거 바글바글 하니까 좀 찾아보고 태클걸어라
이름 전번 지역 까고 고소한거 부터, 캐릭터명 지칭한걸로 고소한것, 듀오 돌리다가 고소한거등등
이게 언제적 떡밥인데 이제와서 팩트내놔 팩트 하고 강짜부리면 쉰떡밥 물어다가 줘야하냐

너같은 놈들이 고소 안된다고 태클걸면 누가 자료 던져줘. 그 다음날 되면 또 너같은놈이 나타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거야
그래서 누가 또 자료 던져주면 싸닥션 했다가 다다음날 또 다른놈이 와서 자료 내놓으라고 염병한단 말이지
그렇게 쌓인 날이 벌써 몇년이다. 이쯤됐으면 '어? 진짜 고소가 되는가 보구나. 함 찾아봐야겠다' 정도는 생각할만도 한데 말이야
주장에 근거 제시하는것도 처음 몇번이지 너같은 놈들이 줄서서 마지막 대기줄 2시간 30분이요 피켓들고 서있는데
주장 할때마다 자료 챙겨줘야함? 니가 대세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은 안듦?

대상을 어떤식으로든 특정할 수 있어야 함
게임내에서 유명하거나 게임방송으로 중계하거나 하면 가능함

저거 너냐? 아니면 너가ㅠ자주ㅠ하는 짓 중 하나냐?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756 모욕
피 고 인 유○○ (91-1), 휴학생
검 사 박상락(검사직무대리, 기소), 김경태(공판)
판 결 선 고 2015. 3.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9. 22:47경 ㈜넥슨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인 “큐플레 이(qplay.nexon.com)”에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세대짱1 채널 186번 방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고○○(여)이 사용하는 아이디 “암시”를 지칭하며 “니애미뿅뿅, 애미, 셋트메뉴로 밧줄에 묶어놓고 존나게 패야지, 시발년, 닥쳐”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로서, 피고인도 ‘암시’를 상대로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통하여 그 아이디의 가입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암시’라는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__________________

①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암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해왔던 점,
②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이거 때문에 친구나 가족등등 친분이 있는 사람과 듀오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경우
나는 저사람 신상을 전혀 모르니 특정성 없음 희희 할수 있지만
사실은 친구나 가족 회사동료등등 친분있는 관계자랑 같이 게임 하는 상태면
아 내친구 홍길동이가 느그엄마 성기 KTX하이패스란 욕을 먹고 화를 낸다라는걸 알수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 되기때문에
닉네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

그러므로 내가 판례를 모르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아는척 하면 망신만 당함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을 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같은 채팅방 또는 대기실에 접속하고 있었던 ‘보기’ 또는 ‘채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년 전 정도부터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름, 나이,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알고 있었던 점
서로 실명을 알고 있는 다수 앞에서 욕한거였네?

실명을 알고 있는 다수 앞에서 하지 않더라도
욕 먹은 짤방같은걸 지인이 인터넷에서 봐도 성립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닉네임이라고 욕하는건 각도기 위험하니 하는게 아님

롤 같은 경우만 봐도 친구랑 같이 듀오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지
그래서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고소 못한다가 성립을 못한다는거임

그거 기획고소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판례 링크 좀

아이고 이런 자료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더이상 친절을 배풀어주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이제 또 본인이 더이상 '완벽히' 트집을 잡을수가 없는 팩트가 나올때까지 계속
'이건 아니잖아?' '저건 이러이러해서 말이안되는데?' 반복해서 '난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팩트제시해라' 반복하겠죠.
할말 없으면 입싹닫고 안보면 그만이고요. 더이상 팩트 제시해주지 마세요ㅋㅋ
애초에 처음부터 '팩트제시한놈이 없다'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한걸로 보아,
아예 이런걸 찾아본적도, 찾아볼 의지도, 믿을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자기말이 맞다고 철저히 고집부리는 사람은 어떠한걸 제시해도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ㅋㅋ 고생하셨어요~

혹시 친구랑 잡담할때도
근거찾음?
피곤하겠다.
아니 없나

대기줄 피켓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개한심하다 ㄹㅇ 왜 그렇게 사냐?

인터페이스 보면 유게인거 모르겠냐. 그리고 사이트가 아니라 점마가 심한거지.

드립실패

밈임ㅋㅋ

드립이야..

실패했네

님 때문이잖아요

유게도 보면 개10도른자들 은근히가 아니고 많음

베스트 까지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오는 글들 보고 있음 돌아이들 많음

안 할 거 같냐

유게에 일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모 메갈 유투버는 얼굴 공개 하면서 게임 안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 sns를 연동하거나 게임 안함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등등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과 게임을 안하니
특정성이 성림 안해서 고소 해본들 소용이 없지

메갈 유투버경우도 저런 경우에 해당되어도
이게 처벌 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음

즉 메갈 유투버가 처벌 안받는다고 그게 죄가 아닌건 아니다.

만약 자신의 사진이나 신상정보건 sns로 로그인 하거나 sns연동한 아이디인 사람이
갓건베 고소 하면 갓건배는 짤없이 모욕죄에 성희롱으로 빨간줄 그임
혹은 그런 아이디가 아니지만 친구랑 같이 게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가면 짤없다.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함
증명사진 올리고 인터넷 할 수도 없고
모욕죄 등은 사회적 평판과 관련돼 있는 거지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너무 주관적이고
유게이들은 존재 자체로 무기징역감임

저런식으로 놀리면 듣는입장에선 성희롱이라 생각될꺼같은데

어쩔 수 없어
수치심만으론 처벌ㄴㄴ해

는 네 머릿속 망상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니 멋대로 재조합하는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희롱이 업무 관계에서만 성립한다는 건 어디 망상이냐

이건 또 무슨 ㅋㅋㅋㅋㅋ 이러니까 유게가 소라넷이란 소릴듣지 으으 같은 남자인게 부끄러워오

그 아이디에 걸린 블로그 링크에 본인 실사진 이름 연락처 주소 올려놓고 그걸로 뒤져서 공격하길 기다렸어야 됨 ㅇ

뭐 연락처까진 안 가더라도 특정성 낼 수 있는 신상정보 정도 있으면 거진 확실함

보여달라는게 성적 만족을 얻기위함이 아니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