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시쯤 버스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더군요.
1심에서 전원 무죄받았던 불량 방탄조끼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2심법원에서도 전원무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뭐 피해자는 있어도 피의자는 없어지는 요상한 재판이 나오겠네요...이게 말이 됩니까?
https://cohabe.com/sisa/36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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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도 발목잡았겠다..
법원 적폐들이 이제는 국민시선 안보고 날뛰기 시작했내요...
이러다 감방문 다 열릴기셉니다.
혹시 엄한 사람을 기소한거 아니면
판사 미친 듯
다 싹 갈아엎기전에 정신 차려라
무식하고 개념없는 인간들에게 언제까지
생사여탈권을 쥐어줄건가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답답
세금은 돈 먼 돈이란 말이 와닿네요 ㄷㄷ
얼마전 뉴스도 조달청 입찰에서 배로 뻥튀기... 하자물건을 돈 받고 팔았지만 무죄 ;;
판검사는 추후 변호사 개업 및 법조관련업종 취직금지(대신 본인의 잘못없을시 정년임기보장)
정년후 연금수령액은 상당히 후하게(다만, 임기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본인 책임으로 인사고과 반영하여 최종연금에서 무제한 감액.즉, 적폐판검사들을 은퇴하고도 연금 수령액0)
모든 판결문과 기소에 관한 정보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확인가능하게(대신 경호는 철저하게..또한 범법자들의 보복행위 발생시 형량은 최대사형가능)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적폐판검사들을 좀 줄여나갈수 있을것같은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적다보니 실현률 낮은 뜬구름잡는 얘기만 한거같으나 워낙 하는 짓거리들 답답해서 이런거라도 적어보네요
개혁좀 하자~~ 썩었네
무죄가 나오는 원리가 뭘까
가장 큰 적패는 사법부임 이거 개혁못하면 검찰 경찰 정부 다 개혁해도 다 도로아미타불임 ㅇㅇ
모든 사건의 종착역!!
사 / 법 / 적 / 폐 / 철 /퇴!!!
요즘 같아선 정말 다시 촛불 들고 싶습니다...ㅜ
작년 같은 공감은 못 받겠지만....
그냥 다음 입찰할때는 업체 대표가 생산한 방탄조끼 입고 총한발씩 맞아라 제길
올해 마무리는 사법부 끌어내는 걸로 해야겠네요.
결국엔 사법부 판단은 이거네요...
에당초 국방부에서 발주를 낼때 총알에 뚫려도 되는 사양을 발주 내고....
업자는 방탄복을 팔면서 총알을 막는다고 보장을 안했으니....무죄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거지...시발...
이익은 개인이 취하고
빛은 국민이 갚는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공론화 시키고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리... 혼자 저지르지 못합니다.
특히 방산쪽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개발비, 생산비가 그렇게 크다고 보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대부분 접대비에 로비에 쓰이는 경우가 많죠.
사법부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을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제 기능도 못하는 뚫리는 방탄복을 만들고 납품했는데 무죄라고??
사법부란 애매하고 넖은 말보다 판사 혹은 판레기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