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금, 대출 해주면 안 되는 이유

그렇기보단 지원해준다음에 사후지원도 해야하긴 함 돈뿌리고 나몰라라 ㅎㅎ 하면 저런꼬라지 나는거고

난 그래서 현타 옴
솔짇히 난 지원금 하나 받은 적도 없는데 돈은 돈대로 올라가 있음

결론이 요상하게 튀는데?

현금성 지원이 아닌 현물성 지원으로 바뀌는 이유지...
근데 또 그와중에 업체랑 고위공무원이랑 한탕 해먹고...

하지만 지원이 없어진다고 요금이 내리진 않는다.

나라가 돈 주면 그돈은 기본으로 하고 가격이 올라감 이상한 세상임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돈 던지면서 올릴거란 생각도 안하고 지른거였으면 진짜 저건 등신들임

뭔가 논리전개가 개그만화같은데

논리전개가
탁상행정만 못한데?

당연히 오르는거아냐?
지원금만큼 오른다는 근거라도있음?
주면좋은거잔아
안주면 안오른다고?
진지하게 그렇다고?

시장에 돈을 풀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어있긴함
예전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때도 음식점들 가게 다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 사먹었었음
미국이 현 인플레에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지적 받는게 코로나 끝나가고 사람들이 취직을 해야하는 시기에 바이든이 실업수당을 계속 연장 시켜버리니까 일하는거보다 실업수당이나 받지 하면서 시급은 올라가고 사람들 수중에 돈이 있으니 물가도 올라가고

너는 어디가서 돈관리하지마라...

정부전세대출이 전세값올렸다는건 전문가들도 이견없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뭔 ㅋㅋ

뭔 초등학생 논리냐.

저래서 바우처라는걸 쓰는건데 굳이 돈으로 지원하는건 …..

저런 개짓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과거 시행했던 샤시 교체 사업이 있는데
샤시 교체에 대해 초저리로 대출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대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따로 등록하도록 하고 + 각 업체는 사업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함.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상품의 가격까지 결정 및 공개하도록 함.
그래서 저런 장난질을 못 치게 했음.
지금은 그 사업 끝난거 같긴 함 지금도 비슷한 거는 있는데 예전과 내용이 다르더라고.

솔직히 현금지원은 존나 무책임한 정책같음
법 개정하고 제도 개선하기 귀찮으니까 걍 돈으로 줘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