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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들 사건보니 빡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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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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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용서를 안했는데 공탁걸면 판사가 용서를 해서 집유로 풀어줌
반성은 개인적인 일인데..
그걸 들먹이는것 자체가 개소리죠.
반성했으니 봐주세요.라는 애기가 부모한테 하는 말을 사회와 법이 부모처럼 받아주니 그게 문제..
다른건 칼같이 냉정한데..범죄자에 대해서만
반성을 들먹이니 이게 코미디..
반성 같은소리하고 있네..
반성은 구석에서 가서 혼자하는게 반성이지..
어쩌라고?1도 의미없음
까놓고 판결문에 전관예우 차원에서...라고는 쓰질 못하겠으니 반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듯.
완전 배심원제로 바꿔서 판사의 유무죄 판결권을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함.
문제의 핵심은..
전관예우..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란겁니다.
전관예우여서가 아니라
애초에
법자체가
특히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