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사건 뿐만이 아니라도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어린 딸을 둔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 딸이 저렇게 당하고 왔다면...
하...
생각만으로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ㅠㅠ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저는 아직까진 피해본 적 없지만)
청소년들 술 담배로 업주들 망하게 하는 거 보면
법이 가벼운 걸 알고 있으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선 반드시 손봐지길 바랍니다..
https://cohabe.com/sisa/35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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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페북에서 사진을 봤는데 끔찍하더군요 ㅜㅜ
너무 화가 나서요 ㅜㅜ
청소년법 폐지 청원중 진행중 입니다.
또 다르게 소년법 개정 입법 하겠다 하는데
지금 국회 보이콧 하신 분들 덕분에 그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국회의원들 자식들이 평소 비슷한 가해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 자기 자식은 당할 일 없을테니까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나이인 만14세를 더 낮추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범죄에 한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조항을 철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최근 제 딸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내
초등생 괴롭힘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비싼 변호사 사서 무마시키더라구요.
초등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가해학생 부모가 소송을 걸었고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1년 넘게 매일 불러서 때리고
준비물이며 학용품이며 다 버리고 돈 뺒고...
결국 피해 초등생이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습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 문제 생기면
일단 변호사들 사서 소송하기 바쁜 것 같아요.
대각선에 위치한 아파트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최근 있었죠.
살인을 주도한 딸을 지키고자 변호사 10명을 고용.
이 동네에선 돈없으면 자식이 학교에서 매일 맞고 와도
손 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ㅜㅜ
ㅠㅠ 참...세상이 왜이리 흉흉할까요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는세상이라니 ㅠㅠ
요즘 중학교 현장상황이 가관입니다. 보면 기겁할 일들이 많을겁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빠르게 해체 이완되는 느낌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30년 전 제가 다녔던 중학교 시절도 녹록친 않았지만
지금처럼 잔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새 일부 애들이 아주 흉악해지는 것 같아요.
법도 걸맞게 바뀌어야죠.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 큰 처벌 안받는줄 아는 아주 영악한 면도 있고요.
정확히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입니다.
보호법은 술담배 막는 법안들이라고 하네요 ㄷㄷㄷ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 주소입니다
1분도 안걸리더군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
미성년자 강력범죄는 일반 성인 강력범죄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봐야죠..현재 소년법이 최초 입법 , 통과된 시점에서
그때의 미성년과 지금의 미성년은 비교가 안될텐데요 ;;;
강력처벌이 미성년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폭행사건은...기본 20년정도는 깔고가야죠....ㅎ
진심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방치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릴적부터 더 조심하고 나쁜짓을 안해야하는데.. 법이라는게 어릴 때 한 실수? 라 생각하는지 선처따위를.. 호되게 벌을 줘서 다른 어린아이들도 절대 저런짓하면 안된다라는걸 보여줘야합니다. 한국사회가 점점 이런 일들이 심해지는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왜 높은데서 일하는 냥반들은 방관만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