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바꿔줘 vs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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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분도 법을 집행하는 분이라 정해진 법률 내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게 한계..
소년법 빨리 개정해야된다 진짜
법이란게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듬. 그래서 더 개정이 필요한거고
10호처분해봐야 지은죄에 비해선 솜방망이..
근데 저분이 내릴수있는 최대처분일걸 그게...
근데 어차피 가장 강한 처벌이 그렇게 안 쎌거 같은데
예외의 판례를 만들어 주세요 판사님!
사이다 판결!
근데 저분도 법을 집행하는 분이라 정해진 법률 내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게 한계..
소년법 빨리 개정해야된다 진짜
저분 판결내는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봐주거나 그런것도 없고 돈문제로 화를 많이 냈는데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 인간취급도 안할수도 있음.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끝날게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보니 살인미수에 가깝고 수술비에 대한것과 종신적피해는 가해자부모한테서 받아야죠.
아무리 법국가라도 치료비와 정신적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져야하며 학샹보다는 부모가 골때리겠죠.
근데 어차피 가장 강한 처벌이 그렇게 안 쎌거 같은데
어차피 제일 쌔게 때리는게 저기서도 10호라며
예외의 판례를 만들어 주세요 판사님!
사이다 판결!
이건 소년법1패수준인데;?ㄷㄷ
법이란게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듬. 그래서 더 개정이 필요한거고
반대로 말한거 아니냐 ㅋㅋㅋ 판결이라는게 법에서 벗어나기 힘든거지 ㅋㅋㅋ
판례 말하려는듯
부장이 아니라 부정판사??
10호처분해봐야 지은죄에 비해선 솜방망이..
근데 저분이 내릴수있는 최대처분일걸 그게...
사회적으로 매장해야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잔인할수가 잇는지..
문제는 그 가해자의 재력에 달렸는데.. 어떻게 돼려나
하아..천종호 판사님의 비트를 듣고 싶다..
소년법에 제한되지 않는 형량 최대로의 비트를..
이번엔 시범케이스로 하나 조지지 않을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한건 맞지만
그 법이 처벌로 부터 보호하는 법이 되면 안되지
청소년도 징역 이십몇년 먹이고 전체적으로 처벌수위 미국수준으로 강화 좀 했으면
소년법 폐지좀
정의봉이 필요하다. 존나게 큰 정의봉이. 존나 큰 정의봉이 필요해...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청와대 청원 주소입니다~
소년법 개정 + 천종호 판사님.
진짜 이 조합을 보고싶다.
법이 이런이상 여론으로 밀수밖에 없음
14세 이상이라 소년법 영향 안받는다카던데.......
여튼 저건 희망편이고
절망편은 여성뭐시기부로 사건이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만 때려서 재판까지도 가지 못하고 끝나는경우......
근대 이 사건이 워낙 이목이 집중되어서 절망편의 확률은 지극히 낮음
판사가 정해진 법안의 형량을 때리는거지 법보다 위에 설순없죠. ㅈ같은 소년법을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