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미사일 지침 한국이 희망하는대로 개정" ㄷㄷㄷㄷ 有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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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이 아닌 중부 이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사거리 800㎞의 ‘현무’ 탄도미사일은 공군의 ‘타우러스’와 함께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ㆍ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다.
하지만 탄두 중량이 500㎏밖에 되지 않아 파괴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탄두 중량이 500㎏인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현 탄두중량으로는 화강암반 지하 수십 ｍ 깊이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다. 탄두 중량이 1톤(t)으로 늘어날 경우 지하 수십 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 전쟁지휘부 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날 경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방식에 따라 500㎞ 미사일은 1.5톤, 300㎞ 미사일은 2톤 이상으로 각각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린다는 것은 파괴력을 2배로 높여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톤짜리 탄두를 800km 날려보낸다는 것은 이의 절반인 500㎏ 탄두를 장착할 경우 1㎞ 이상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자체적 군사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군이 북한의 지상 및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의 탄두를 확보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이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무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두 중량 증가는 우리 군이 보유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