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재명 예비후보의 국적을 북한으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0만원은 약한데...
4000만원 정도는 되야하는 것 아닐까요?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뭐여..신발
문통 이번에 재산 3억 늘었거든? 다 니네가 도와준 덕분이다 이쉑들아 ㅋㅋ.
벌금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 부장판사를 보고 납득
형사재판만 벌금이니까
민사로 가면 더 벌금 토해내야할듯
물론 그런걸로 민사 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또 이렇게 축적됩니다
ㅋㅋㅋㅋㅋ 쥐나 닭대가리때였으면 벌금이 어딧어...징역이지 ㅋㅋㅋ
대통령이 너무 원칙대로 해도 문제네
... 문재인 대통령이 민사 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시장은... 아무래도 전투력 발휘할 듯...
유식이냐?
담당 부장판사 이름이 익숙하군요! 국정농단 영장 기각한 그 조판사.
업체 대표한데 400만원은 너무 약한듯 싶네요...
약간이라도 타격을 줄라면 진짜 4000만원은 해야 좀 잘못했구나...싶을텐데
그래도 한 개인으로서 400만원은 나름 씁쓸한 금액이죠. 거기다 민사는 안나왔고.나름 쌤통이긴 하네요. 거기다 집유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짜증나는 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 대표가 저러고 있네..노답이다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면 완벽한 기업탄압인데..-ㅅ-);;
안하실거라 문제겠죠..-_-;
하 찾고싶다... R업체 양대표 53세... 어떤X인지 찾고싶다... ㅠㅠ
업체 대표까지 할 정도면
400만원은 그냥 껌값 정도아닌가
너무 약한데
판사가 조의연이네... 이재용 영장 기각한..
징역을 살려야지 무슨 벌금이야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세금 내려는 애국 지사들이 아닐까요..
벌금이라니. 박근혜를 저리했으면 징역은 따놓은 당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