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중국집 사건

퇴임 후 처음으로 법정에 가게 된 이명박 사건 전말

- 10년 전 중식당, ‘희래등’ 前 사장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 제기

이명박 소유주 빌딩에서 식당을 하던 업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이명박과 청계재단(이명박이 기부했음)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자 언론에 보도됐다.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명박은 퇴임 후 처음으로 민사재판에 휘말리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모 씨가 이명박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처음 시작한 때는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희래등’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하던 이모 씨는 사업이 잘 되자 2000년 증축을 결정하고, 건물주와 협의한 후 9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2년 후 건물을 대신 관리하던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됐다.

이모 씨는 버텼고, 김재정 씨 역시 도의적 책임을 느꼈는지 합의를 시도했다. 이씨측은 김씨가 “1억 5천만원을 줄 테니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했고 이후 1년을 버티던 이씨는 결국 2003년 투자금 중 6분의 1만 보상받고 가계를 비워주게 됐다. 이모 씨는 약 10여년 전에 손해보고 가계를 비워준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본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미있는 대목은 2003년 이모 씨가 1억 5천만원을 받고 가계를 비워둔 이후 입점한 가계이다. 2004년 3월부터 2006년 초까지 ‘강희제’라는 중국음식점이 이곳에서 운영되었다. ‘강희제’는 김재정씨의 부인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모 씨가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2003년이면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점임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전세 세입자에게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참 가진것도 많으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