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발 받는 뇌물 범죄자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을 놓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명백한 증거와 확정 판결을 외면한 채 정치적 시각으로 사법기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는 등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자 법조계에선 단순히 불만 표시를 넘어 사법체계의 문제로 삼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재판도 아니고, 증거에 입각해 이뤄진 대법원 확정판결과 집행까지 마친 사안을 정치 쟁점화해 사법부를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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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핵당했는데도 여전히 눈물흘리고 무죄라면서 대통령님만세를 외치는 박사모와
저거랑 본질적으로 과연 뭐가 다를까요?
내편이면 뭔짓을해도 다 용서되고 무죄라는건 여야 어떤넘들이던 어쩜이리 똑같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