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개한 ‘오늘의유머’는 3년째 재판 중
국정원 직원의 댓글 대선개입 활동 내역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한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3년째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증인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씨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공소취소를 못하겠다고 해 재판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오유 운영자는 경찰이 2012년 말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자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게시글 링크 등을 경찰과 언론사에 넘겼다. 김하영은 당시 국정원이 댓글 대선개입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찾아가 만나려고 했던 당사자다. 이씨 협조로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났고 큰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오유 운영자가 수서경찰서에 넘긴 자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오유 운영자가 언론사에 넘긴 부분을 문제삼았다. 김하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줬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오유 운영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을 합쳐 15번의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김하영이다. 검찰은 정작 댓글 대선개입 활동을 한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오유 운영자측은 김하영에 불기소 처분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면서 기나긴 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법원의 명령으로 검찰이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번엔 증인으로 채택된 김하영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오유 운영자측은 해당 아이디를 실제 김하영이 개설했는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대선개입 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하영을 법정에 불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하영이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무턱대고 오유 운영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도 없다. ‘오늘의 유머 아이디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김하영 조서가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진술증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김하영은 내일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그러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늘의 유머 운영자를 변호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지만 검찰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대선개입이 추가로 드러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이 중용되는데 오늘의 유모 운영자 사건만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71641001&code=940100#csidxe1ea3532d1d4dbc9919e43f0732fd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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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국정원 김하영에겐 불기소하고
오유 운영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검사나 재판을 질질끄는 판사나 전부 한통속 이구먼,,
당장 검찰은 오유 운영자에게 공소를 취소하라!!~
3년동안 재판을 질질끄는 이유가 뭐냐고??
바보님이 아니라 김하영이와 사주한 놈들을 잡아야지 검찰 슈레기들 같으니.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3년 지연이면 판사새끼들도 한패입니다.
바로 증거 기각하고 결심으로 가서 무죄선고 때릴 수 있거든요.
피고가 부동의한 증거는 증인이 나와야하는데 안나오니까 증거 기각해버라면 검찰은 진짜 개쪽이라
서로 부둥부둥 하는거죠
어여어여 해결되고 바보님도 좀 홀가분해져야 할텐데.
운영자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ㅜㅜ
바보님 미안해요...아무힘도 못되줘서ㅜㅜ
가자 베오베로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윤석열이다 띠입새끼들아~ ^^ㅗ
검찰들 일 똑바로해라. 국정원 니들 긴장타고 있어라. 바보운영자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ㅠㅠ
전설적인 셀프감금의 시작
요새 종종 올라오는 "감금돼야 정회원"의 원조
검찰 쓰레기들아
이게 바로 무고한 시민들 괴롭히는 거다
니들이 스스로 자정? 개혁? 권력의 개노릇이나 했지 국민들 편에 선 적 있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이딴 짓 못하게 갈갈이 찢겨지길 바란다.
아직도 자신은 아닌 척하며 알바짓을 하고 있을 쓰레기들도 많겠죠?
미안해요 ㅠㅠ
이것저것 요구한게 많아서...
재판 하나 있으면, 이것저것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일껀데 ...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작성한 공개된 글을
링크 건네주었다고 개인정보 위반이라니 처음 알았네요
게다가 아직까지 재판하시는지 몰랐어요....
부정선거로부터
박근혜 탄핵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100일이 된 지금까지
그 시간동안 계속 재판하셨구나....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9월까지입니다
물갈이되면 제대로된 판결들이 나올것이라 예상되네요
윗댓글에 있는것처럼 판사 새끼들도 한패인 겁니다.
김하영씨 곧 봅시다 ^^
아이고 추천 실패;; 비공을 눌러버렷내요;
아오...화나...
운영자가 이렇게도 탱커를 하고 있으니 오유가 탱커소리를 듣는듯.. 우리 메인탱커님 힐좀 빡시게 넣어드립시다. 법사님 물빵좀..굽신굽신
뿌리가 굳건할땐 가지를 건드려도 나뭇잎만 떨어집니다.
지금 정부는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김하영정도는 원세훈이 날아가면 저절로 따라오는옵션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뿌리가 뽑히면 그깟 조무래기들은 그냥날아갑니다
윤검사님을 믿고 조그만더 칼을갈읍시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