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B(53)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차례 둔기로 폭행했다.
B 씨가 엎드린 채 사망한 척하면서 움직이지 않자 A 군은 B 씨가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던 폐지로 B 씨를 덮은 후 달아났다.
A 군은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우울 증세를 해소하려고 집 안 창고에 있던 둔기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을 물색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우울증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거지?
보통 합의를 한 경우에 저렇게 피해자가 얘기하게 되지요.
뭐 감형의 요건은 될수있지만...
그나저나 정신지체까지 있으신분인데
제대로 된 합의를 하신건지... 걱정이 되네요;
진짜 법이 너무 약해...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
합의봤구만? 3급지체장애인데 어떻게 합의를
봤고 누가 합의해줬고 누가 합의금 받았나도
궁금하네? 무려 살인미수인데 합의라...
그리고 우울증땜에 감정조절이 안되는데
상대적으로 왜소한 장애인을 타겟으로 삼았다?
선택적감정조절장애 구만?
1심에서 5년이면 항소하고 상소하면 또 집유
나올지도 모르겠네... 제발 형량 깎아주지
마시길...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다수? 비겁한 놈...
한국은 시발 뭘 저렇게 봐주는게 많아
판사, 국회의원놈들 길가다가 아무이유없이 맞고 술먹고그랬다 아무기억이안난다 우울증이있어서그랬다그러면 아이구저런 하면서 봐줄라나ㅡㅡ
이거... 사이코패스 가 의심되는 증상 아닙니까?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menbung&no=48672&page=2
503 커터칼로 몇센티 그은 사람은 10년 선고받고 살고 있는데...저분은 죽은척 안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5년이라 ㅎㅎ
살인 미수...
나도 죽기전까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는데...
어린나이에 우울증을 살인으로 해소하려는 인성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10대에게 양형주고 징역 5년이면 꽤 세네요(물론 개인적으로는 적어보이지만)
검찰이 잘한 듯
살인미수 아닌가요?
강력범죄는 좀!!!!성인으로 보고 처벌좀하자!!!!!!!!!!!!
판사는 진심 미성년자들이 지들때의 미성년자로 보이나!!!!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 남성이라...
하기야 표적이 될수밖에 없는게
폭력사건에서 제일 많이 보는 피해 보는 부류가
대체로 마른 남성이긴 합니다...
3급이면 생각하시는 만큼 중증장애는 아닙니다 의사소통및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 할수 있어요.. 본인이 합의를 원했을 가능성이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여기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여~~===댓글 쓴사람은 2급 정신지체장애아를 둔 아빠입니더
우울증이네 어쩌네 하지만
문제는
또 안그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네요.
차라리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면 몰라도
이유없이 그냥 아무나를 대상으로 했다면
5년뒤에 나와서는
누굴 대상으로 무슨 짓을 할까요.
5년간 정기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추후 방향을 정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우울증이면 의욕도없고 분노도 전부 자신을 향할텐데 남을 해침으로서 해소하겠다는 발상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글 읽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요
도데체 살인사건에 왜 합의가 인정되는지 모르겠네요.
죽을만큼 맞았지만 다행히 죽지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약한 형을 받는 자체가 말이 안돼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텐데 말이죠
잘라버리고 싶다.
팔다리건 뭐하나를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