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해당 단락의 사연
1.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 접수.
2.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어요!"라면서 한 상가의 점장더러 "이 사람이 범인이예요!"
3. 근데 점장은 흰색 옷을 입고 있어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의문을 표함.
4. 갑자기 사복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예요!" (뭐요?)
5. CCTV 확인 결과 "응 니가 성추행 당했다던 그 시간에 화장실 들락거린 사람은 너밖에 없음요 범인의 ㅂ도 없었음"
요새는 무고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아님 말고ㅋ"가 기본 스탠스인가보죠?
무고 저지르는 놈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애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그만한 사법 자원을 낭비하게 했으니 그만한 댓가를 엄중히 치르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난 혓바닥 손가락을 작두칼로 끊어놓기라도 해야 이놈의 빌어처먹을 무고가 사라지려나요?
이런 꼬락서니인데도 성범죄에서 무고죄 수사를 유예시켜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현정부 공약에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감
욕욕욕
쌍욕이 안 들어가면 서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짜증나네요 이거
욕밖에 안 나올 거 같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무고한자를 범죄자로 모는게 성적인것만 있는건 아지니만.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울리는 성을 무기로 삼는 쓰레기같은 짓거리들도 엄벌에 처해야함.
인터넷에서라도 주작피해 사례 올리는것들도 처벌해야함.
성범죄 피해자들을 덮어놓고 꽃뱀이라고 조롱한다던지 합의를 종용한다던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떠넘기는것들(특히 가해자측) 도 처벌해야함은 마땅하지만.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상식적으로 선량한 다수를 위해서 강력처벌해야하지 않은가..
'가짜 신고로 무고가 판을 치면 진짜 피해자는 과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들임...
양치기 소년도 안 읽어봤나?
분명 성폭O은 강력범죄이고
발생했을시 신고를 하는경우보다 피해자 스스로 숨기는 경우도 있는 범죄라서
접근이 조심스러운게 맞긴하겠죠.
허나 이런 범죄에대해서 신고를 많이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를 없에 버리는건
그 폐해로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마냥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법률을 악용한 사람에 의해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너무 높고.
성범죄의 피해자와 비슷하게 이런식으로 발생할 무고한 피해자또한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중
그로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게될테니까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성범죄 사건에대한 조사강화를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그런 처절강화한다는 소릴 들어본적이없어요.
나라 인구수가 많지 않으니 쓰레기도 노예로 다시 쓰고싶은 마음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련하여 이상한 헛소리는 하지말고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양형들좀 강화좀 시켰으면 좋겠내요.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다행인 시점이 왔습니다.......
꼴페미누님들 꼴마초형님들 와서 댓글점 남겨주세요.
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놀아야 하니까
보자마자 잠이 확 깨는 빡치는 댓글점 남겨놔 주세요.
최근 무고죄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이런 카페들도 많이 생겼더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http://cafe.naver.com/nomso
저거 볼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신고율을 올리겠다고 무고죄를 없애겠다니..
ㅎㅎㅎㅎㅎ 제정신인가?
이거 진짜 성범죄피해자까지도 피보는정책
원래 법이 만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야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성추행이나 성폭O범죄는 예외인가보네요.
이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그리고 상대에게 성추행범이라고 명예훼손까지 포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그걸 그냥 보내버리네
최소한 점장이란 사람한테 처벌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야하는거 아닌가...피해자인데
무고죄 없애거나 유명무실 만들면 문재인 지지 접을거임.
민주당도 위태위태.
공정한 사회를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