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위원회가 와해되면서 친일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특별법(2004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귀속특별법(2005년)을 논란 끝에 제정했다. 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역시 정의가 아니었을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어렵사리 통과한 법안. 위원회의 활동 반경은 좁았고 활동 기간도 짧았다.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파 1,005명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재산을 '일부' 환수했다. 그리고 끝. 이후로는 친일 재산 환수도, 친일 진상 규명도 없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해 친일파 168명의 부동산 2,457필지를 환수 결정했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5배인 1300만㎡으로 규모, 공시지가 1,267억 원 상당이다. 짧은 활동기간, 뒤늦은 환수 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였다.
그러나 SBS이 확보한 당시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환수한 전체 토지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 1인의 부동산 규모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때까지 역사학계가 추산한 이완용의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 5.4배인 1,570만㎡(1,309필지) 그러나 이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기준 토지대장만으로 확인한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위는 전방위로 이완용의 부동산을 파악했다. 한국전쟁이나 경지정리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일제시대 작성), 토지(임야)대장이 멸실된 경우, 이완용 이름으로 된 지적(임야)원도까지 확인했다. 이를 각종 사료 등 문헌과 대조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완용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가려냈다. 이렇게 확인된 토지를 합치면 이완용의 부동산은 1,801필지에 달했다.
1,801필지는 (필지마다 면적이 다르다. 보수적으로 환산했다) 676만 8,168평. 즉, 2,233만4,954㎡ 크기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이다.
여의도 면적의 7.7배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했던 이완용이지만, 정부가 귀속한 건 극히 일부다. 조사위는 지난 2007년 5월 이완용이 1914년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전북 익산 낭산면 토지를 시작으로 공시지가 6,961만원 상당의 토지 1만 928㎡를 후손들로부터 환수했다. 보고서가 이완용이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 2,233만4,954㎡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총선때 개헌저지선만 통과시키면 친일 환수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저 위에 포함된 토지는
국가로 전부 귀속해야합니다.
저 재산으로 지금까지 불려온 재산까지 계산해서 환수해야됨
검찰,경제,언론,정치,친일 적폐들 그 끝은 친일파재산몰수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이 처음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부터 불려나간 재산까지 모두 몰수해야합니다.
그게 진정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되는 날일 것이고, 적폐청산의 끝일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은 곧 힘 입니다. 권력이구요.
이 근본을 없애야 적폐가 없어질 것입니다. 콩고물 받아먹는 잔챙이들도 없어질거구요.
저 이병철이 그 이병철이에요?
일단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 같은 놈이니까 반발도 적지않을까 싶어서 슬슬 이름이 올라오는 것 같군요
계엄한번해서 적폐는 싸그리 한큐에 정리했음 싶다
친일파 부정축재 재산 모두 국고 환수,
일본 및 친일파에 희생당한 독립유공자에게 골구르 나눠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