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및 아르바이트(알바) 비용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감독관 숫자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김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최저임금과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하생략)
#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최저임금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거기에 더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되도록 해야하니까요. 기업들의 고충은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결할 일이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하는 일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게 노동부가 아니라 기업부같이 행동했으니......
근로감독관 관련 예산이 추경에서 짤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당이 협상과정에서 야3당이 짜른 예산 아닌가?
역시 우리이니!!!!
최저 임금이 올라도 받지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노동부를 우리가 아는 노동부로 바꾸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가장좋은정책은 위반자의 감시,감독이 동반되었을때가능하다고봅니다.
근로감독관은 인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해봤자, 사용자 벌금형으로 땡이거든요.
수천만원 사기쳐봐요. 최소 집행유예 나오고, 심각하면 실형입니다.
근데 수천만원 임금 안준 사업주, 퇴직금 안준 사업주, 노동조합 방해한 사업주...
걸려도 많아야 벌금 수백만원...........
이러니 걸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위반해대거든요.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근로감독관 인원 문제가 아니라, 법정 형량이 너무 적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일선 입니다.
그동안 노동법이 문제여서 한국 노동시장이 개판된거 보다는 있는 노동법도 쌈사먹는 현장을 단속할 최선선이 붕괴되어서 당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례로 IT 나 현장영업 또는 24시간 바꿔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를 개나소나...사무실에서 근태 관리 가능한 사무직들에게도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적용시켜서 각종 수당 지급안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근로감독관들이 현장 단속이나 계도만 적당히 이루어졌어도 포괄임금제가 주구장창 연장근무시키며 수당을 안주어 한국 노동시장을 교란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맞는 실정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동법은 예전 70년대 또는 8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현장생산직에 맞춰진 노동법이라 사무직이나 IT업체처럼 출퇴근의 자유로움 또는 패치와 같은 철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근미래의 새로이 생길 직종까지 해서 좀 더 세분화된 법이 필요한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가 문젠지 제대로 아시네요.
법이 미비한건 둘째고, 관리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모자라죠.
100 배는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