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넘으면 긴급체포라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고나고 상대방 0.193이었는데 택시타고 귀가...
나중에 처벌이라는데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줄어들지
https://cohabe.com/sisa/333780
음주 0.05면 면허정지 0.1이면 취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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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영장이 필요해서..
긴급체포는 필요없음류
헐....성폭O이나 살인 현장을 본 경찰이 영장 필요하니 일단 귀가하세요 라고는 안하자나요...ㄷㄷㄷㄷㄷ
0.3 넘으면 초범이라도 구속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0.3넘으면 알콜 독성으로 안죽으면 다행
음주취소 좀 재미난게
어젯밤에 음주단속 걸려서 취소 수치 나와도
바로 다음날부터 취소되는게 아니더라구요.
1달 후에 취소됨.
넹 모든 교통사고 벌점도 그럼
자신이 선택할수 있어요...
취소 기간을..최대 한달
이미 억류? 되어서 추가 음주운전의 위험이 없으니까요
인적사고 나거나 해서 합의 안되면 나중에 구속합니다
0.05 넘으면 무조건 긴급체포입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나서 불구속으로 풀려나는거죠.
아님류...
뭐가 아니라는건지.................ㄷㄷ
요즘은 단속 수치 나왔는데 경찰서 안가고 그냥 풀어줘요??
넹
음주사고 내도 귀가임
위에 리플처럼 판사가 판결내야 처벌
긴급체포는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같은 사례의 경우입니다(..)
님이 잘못알고 있는거예요. 긴급체포해서 경찰서 데려가서 조서 쓰고
조서 쓴 후에는 이미 증거도 있고 도망칠 염려도 없으니 불구속으로 풀어주는거죠.
조서도 안썼는데 무슨 판사가 판결을 해요.....;;
벨비아님 이야기가 맞음
반만 아시는듯
아닌데요
3주전사고남
술냄새나서 경찰 부름
경찰이 와서 음주단속반부름
음주체크
0.193나옴
기록하고 가해자 귀가
5일뒤 피해자 조서 작성
7일뒤 가해자 조서 작성
추후 약식기소나 재판해서 판결확정시 벌금혹은 구속 임
그동안은 운전도 할수있음..
잘알아보시길
진짜가 나타나도 주워들은 이야기만 우기니 원...
심지어 삼진 아웃인데도 귀가임...
이러니 정신 못차리지..
저런 경우 신고만 있었을 뿐 경찰이 운전하는걸 직접 본 경우(현행범)가 아니라서
긴급체포가 안되었을 수는 있죠. 거리 막고 직접 단속하는 경우 백퍼 긴급체포임;;
본문에 사고나고 경찰불러서 라고 써놨는데
굳이 단속중 예를 드시면 곤란한거 같습니다만
http://m.slrclub.com/v/free/35779539?setsearch=sid
체포는 24시간만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는 목적은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구속을 하기 전에 하는데
문제는 단순음주운전(도주 또는 사고가 없는)은 구속영장이 안나옵니다.
법원에서도 구속할 사유가 불충분하다 판단을 하죠.
이미 이 사람을 음주운전자로 처벌할 증거는 확보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니 경찰에서도 굳이 체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고 나도 안잡아간다고 써놨는데요
수갑 채우던데요.
안 채워요 ㅠㅠ
심지어 경찰이 차도 경찰서로 직접 운전해감
음주자는 택시타고 귀가
술깨면 자기차타고 귀가도 합니다....ㄷㄷㄷㄷㄷㄷㄷ
ㅎㄷㄷ
깬건 뭘로 판정하는건지..
법이 허술
음주운전자들 처벌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5년이상 징역으로.
0.193이면 인사불성수준인데
과속이나 음주운전이나 싹 다 모아서....
음주운전하지 맙시다...오래전에 0.045 나왔는데...경찰이 한잔만 더 마셨으면 면허취소 나올뻔 했다고 그러면서...
훈방하더군요...그 뒤로 음주운전은 안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저랑사고 난놈은 94년생인데 삼진아웃
2번째는 두달전...
미국은 바로 구치소로 데려가서 재우고 아침에 보내줍니다.
차는 견인해가서 견인비, 보관료 다 내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