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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보유에 대한 인상안이죠?
부동산이나 토지같은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거에요. 땅투기가 어떻게보면 지역 불균형에 근본원인이니까..
국민의당 지지층은 수구들인가보네...성향이 자유당과 차이가 없어요 여러모로...하기사 찰스 지지층이 다 그렇겠죠..진보쪽에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찰스를 지지하지는 않겠죠..ㅋ
찬성 합니다
ㅇㅇ 적극 찬성.. 집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도 되겠네~!!
반대 20%?
이야 우리나라에 다주택자 엄청 많은가보네
작은평수지만 다주택자 입니다
딸아이들 결혼할때 하나씩 주려고 쓸거안쓰고
먹을거 안먹고 12년 45만키로된 차 끌고 다니며 장만해 놓은것이지만
보유세 인상 찬성합니다~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전 소득세 올려도 찬성할 겁니다. 물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라면 더더욱 찬성할거고요
2주택 단기 보유세에 대한 예외를 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 보유세 오르면 전월세 가격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요?
깜짝야.
숫자만 보고 우리 대통령님 지지울 떨어진줄 알았네...^^;
사실 대선 정국에서도 문대통령 지지자들이 다같이 잘 살수 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느정도 손해 보는 것은 감수 할 수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 했는데... 여론조사 보니 언행 일치 하신 듯...
저두..ㅜㅜ 찬성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라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사고라는 것을 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보통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어떠냐면
올려라 세금으로 낸 돈은 어떻게든 보전하면 된다. 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서라도, 또는 매매가를 높여서라도, 그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대부분 보통 최종 소비자인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 씁니다.
자, 집에 대해서 취등록세만 보전하면서 집을 거래하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새집을 하나 지었는데 3억이라고 해 봅시다.
(단순하게 세금감면 보유 년수 이런거 빼고 1년에 한번씩 거래된다고 했을 떄)
3억인데, 취등록세를 1.3%로 잡고, 양도세없이 취등록세만 보전해서 10번 집을 거래하면
집이 3억 4천만원이 됩니다. 1.3% 굉장히 작은 돈 같지만 복리는 엄청난 거에요.
아무도 이익본게 없는데.
자, 3억 4천만원이 되었을 떄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만 세금을 걷은 거에요.
마지막 사는 사람은 어쨌거나 3억 4천만원 주고 사야해요.
자, 파는 사람이 보유세는 보전해야 겠다고 생각하면
- 지금 나오는 얘기는 과세표준을 실거래 70%에 1%보유세 현실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10번 거래 되고 나면 집이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아무도 이익 본 사람이 없는데.
아직 물가상승률은 아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50% 떄린다고 하면
최소한 투자한 사람은 물가상승률만큼은 또는 은행이자만큼은 나와줘야 또이겠지요?
자, 그러면 매년 은행이자를 3%로 잡읍시다. 3%로 잡은 후에
팔때 마다 이 3%는 보전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주 최악입니다.
그러면 10번째 거래될 때는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는데
집값이 3억 8000만원이 됩니다. 거의 1억이 오르는 거에요.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정부만 돈 벌었어요.
이러면 거래 절벽이 올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거래 절벽은 정확하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관망하는 겁니다.
그냥 관망하는 거에요. 어떻게 될지.
망하는 건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맷집이 없거든요.
어쨌든 경제법칙이 어찌되었건 세금을 때리는 게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에요.
세금을 때리면 그 세금을 누군가는 맞아야 하는 겁니다.
저의 대안을 발견하는 사고는 더이상 발전하지 못했지만,
현상을 이해하는 분석은 여기까지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세금 때린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돼요.
내가 맞을 수 있어요 그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식으로는 안 한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공언이 무색해질 수 있다.
주택과 토지는 사회공공재입니다.
엄청난 재력으로 소수 일부가 독점하면 대다수가 피해 보게 됩니다.
보유세 부과가 경제에 악영향 미친다고 하시는 분은 그녕 억지 부리는 겁니다. 경제 근본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소비여력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지 소수 독점을 보호해서 이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