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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에휴......
뇌물을 준 놈은 벌금형.........
뇌물을 받고 증거인멸까지 한 놈은 집형유예.........
뇌물죄가 되도 집유로 나오는구나...대단한 대한민국...
대박!! 검찰개혁, 공수처설치에 순풍이 불어오네요.
썰전에서 유시민이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했었죠.
검사를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어떻게 했을지는 너무 빤하고, 이젠 식상하기까지 하네요.
집유는 왤케 좋아하냐? 판사 넘들이 흙수저한텐 그렇게 징역을 때리더만 . .
역시 장인어른의 힘이 크네요 ㅠㅠ
이 사람의 장인이 "손녀딸 같아서 가슴을 만졌다"는 박희태 전국회의장이죠
공수처~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너무하네여
일반인같으면 집유 나오겠어요
5800 받아먹고 1500만 토해내면 되니
안받을 이유가 없지 ㅋㅋㅋㅋㅋㅋ
판사놈들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고발자 고영태는 구속 중
판사 놈들!!
이것들이 판결하는 경향을 보면
자신들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들은 약하게 하고
안걸릴거 같은건 씨게 때림
뇌물 성추행 기타 비리는 대충
라면 훔치는 거 같은 죄는 있는거 없는거 다 때림...
서로 밀어주고 댕겨주고, 덮어주고 줄여주고....ㅎㅎ
판사는 누가 재판함? 판사도 재판해야 되는거 아님?
이게 집행유예네 ....어이가 없어서 ㅋㅋ 입법부에서 다 뜯어 고쳐야겠다.
검새 판새 새리들 정말 죽창 쥐게 만들지 말아라
알파고가 판사하는게 훨씬 공정하고 결과에 납득이 갈듯
이런 판결같은 업무야말로 사람이 하지말고 AI같은 매정한 지능에게 맏겨야한다고 본다.
뭐야 이 거지같은 상황이!!!!!!!
수사업무도 전산망으로 다 이어져있는거 알아서 다 긁어내어 찾았으면 좋겠고!!! 아우...
사법적폐.... 철저하게 박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