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전적의미 = 함께 생계를 유지하며 같이 사는 것.
그렇다면 동거는 사실상 가족, 혼 관계나 다름없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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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경험은 사실상 혼인관계나 다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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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문제는 알아서 결론을 내리셔야...
동거가 아니더라도 한쪽이 자취하면 거의 동거니 다름 없어요. ㄷㄷㄷ
일단 제가 총각이면 동거경험 있는 여자라면 결혼안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걸요??
동거는 성격 맞나 보는 정도고, 결혼은 상대방 가족까지 섞이는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아 하는데 나 만나기 전 범죄 사실만 없음 그닥 상관 없...
결혼을 했더라도 애만 없으면 머...
애도 부모님 때문이지...못 키울것도 없고. ...
법적으로는 2년인가 동거해야 사실혼일겁니다.
저두 총각이기 때문에 동거 경험있는 츠자하고 결호 안합니다
결혼
동거면 혼인신고하고 애만 안낳았지 거의 사실혼관계로 봐야죠....
요즘은 자취하면서 동거 안하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 ㄷㄷㄷㄷㄷ
근데 뭐,,,동거하며 O스하나, 동거 안하고 연애하며 O스하나 요즘세상에 그게 중요한가 싶어요. 근데 동거가 아주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좋아하는 대상이 동거했다면 별수 없는정도?
법적으로 부부라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건 결혼한 사람과 별반 다를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것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이라는것도 있잖아요.
결혼이랑 동거는 천지차이...
동거는 해본적이 없지만...결혼생활과는 완전 다르죠.
결혼은 둘이 아니라 서로간에 눈치나 챙겨야할 가족이 생기는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안되죠.
동거도... 둘이 몰래 동거하면 사실혼 되기 쉽지 않으나
동거래도 부모나 친척 등이 얘네 둘이 동거해... 그렇게 알면 사실혼.
또는 양가에서 혼인할거라 생각하고 왕래하거나 하면 사실혼.
그러니깐 동거하면서.. 명절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음식하고 가족모임에 끼면 사실혼이죠.
동거는 사실혼관계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기간에 대해선 이야기 않던가요?
연애=동거=결혼
장기간 동거시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 인식으로나 사실혼으로 봅니다만 일시적인 동거는 사실혼으로 안 봅니다.
일시적인 동거조차 사실혼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자여자들 재혼아닌 사람이 없죠.
대학생들 동거 많이 합니다.
현직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동거라고해서 반드시 사실혼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첫째, 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의 재산관계를 형성하고, 양 집안에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명절에 찾아가는 등 왕래가 있고, 외
부에서 부부처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등, 또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시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10년을 같이 살아도 장차 혼인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고, 부부로서 공동으로 생활한 실체가 없다면 사실혼은 인정 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물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더, 상속은 안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댓글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 내용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나오지 말입니다..)
.....전 "안경쓴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 맞지?"라는 질문을 9년째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