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즉결심판은 1910년 일제감정기 통치처럼
경찰이 거기서 즉시 구형을 때리고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고
가벼운 범죄를 사법처리 간편화를 위해 검찰송치하지도 않고 경찰 서장의 권한으로
법원에 보내는것이다
주로 주말에 법원 당직판사가 경찰이 제시한 증거서류로 땡처리하고
당사자 불러서 사실확인하고 그자리에서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다음즉결심판 피고인 부른다 의사처럼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간호사 주사한방 주세요 다음' 이런거처럼
물론 불복은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수 있다
그럼 검사만나고 1심시작한다
저거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 붙어있음
속초출신, 22사단, 102기갑 출신들 아마 자주 봤을거야 ㅋㅋ
아니 그럼 광고물만 붙혀도 판사한테 안부인사를 전할수있는거야?
사실확인이 사살확인으로 보였다
불편러 올까봐 사족 단거냐 ㅋ
올ㅋ
사실확인이 사살확인으로 보였다
저거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 붙어있음
속초출신, 22사단, 102기갑 출신들 아마 자주 봤을거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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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사형이다!
아니 그럼 광고물만 붙혀도 판사한테 안부인사를 전할수있는거야?
경찰서장 해앙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여튼 경찰 측의 진술만으로 즉심이 이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