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예상했던 만큼만 강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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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했던 필요한 정책은 다 포함이 됐음
기레기들은 며칠전부터 아주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ㄱ ㅐ소리 쳐댐
예상했던 범주안에 들어와 있었음
한마디로 적절한 정책이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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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만큼 남겨둔 카드도 분명히 있음
이번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사용한것이 아니다....이거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예상했던만큼 부동산이 안정이 되지않으면 다음 카드를 꺼내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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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레기들은 개거품을 물까...임
이번에 발표된 정책도 쎄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잘못하면 투기꾼들 다 디질지도 몰라요~....라고 하지만 좀 더 뜨거워졌으면 하는 바램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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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바기와 503이 전 국토를 투기로 만들어 놓은걸 정상화하는 첫 작업임
그리고 아직 여러장의 카드가 더 남아있음(보유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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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세종시....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
강남4구 및 11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규제가 시작됨
분양권 전매가 안됨
분양권만 따내고 가격을 뻥튀겨서 파는게 불가능해짐
그리고
자금 출처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함
한마디로 어두운 돈으로 부동산 살거라는 잣같은 생각은 하지말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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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와 11개구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받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이 달라짐
부동산을 팔아서 엄청난 차액을 남겼을시 평상시보다 겁나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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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규제도 있음
문재인대통령,김현미 국토부장관, 분들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거임
집은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거임
국민들이 머리 놓고 다리 쭈~욱 뻗고 쉴수 있는 공간이여야 한다.....는거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이 두 채 이상일 필요가 없는거임
결국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거고 이걸 막겠다는 거임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때 아주 몇가지 예외 조항을 빼고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아주 강력하게 매기겠다는거임
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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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규제함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집 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는거임
서민이나 실소유자들은 적용대상이 아님
암튼
대출을 규제해서 투기를 막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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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집은 주거 목적으로만 구매하라는거임
두채,세채씩 끼고 집 팔아서 돈 벌이 하지 말라는 거임
노통이 하던거 다시하는거다.
다지긴다.
다른 건 모르겠고 주택 3채이상 보유한 것들 10에 9은 투기꾼이 100%이니까 그런 넘들 꼭 잡아족치길.
문대통령 의도는 정말 좋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거 같아요.
법안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들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득권층들은 본인것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겠죠....
정책을 잘 실행하려면 좀먹는 국회의원부터 우리들이 물갈이 해야합니다.
@케이D 님 요지가? 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햇다고 하는거지요? 일단 전 본글에서 쓴 글들에대한 댓글을 단것입니다만... 어쨋든 좋구요...
제가 볼땐 님이 하나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이번 정책으로 안잡히면 (?) 내년 부턴 보유세 중과로 간다고 당국자가 인터뷰한 기사는 보셨나요? 근거 없는 지적질은 옳지 않아요...
@벨킨엑소더스 본문글에대해 쓴 댓글치곤 정부정책에 대해서 쓴 댓글같아 본문에 대한 댓글이라니 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면 본문글이 정책과 같다고 이해하시고 쓴 댓글이라 보면 되는지요.
보유세는 언론에서 유보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달라는 말에 검토중이라고만 대답했지 뭔가 안잡히면 중과로 간다는 인터뷰가 근거없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전 김태년 정책의장 인터뷰로 얘기한거고 국토부장관 역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고서 판단한다고 역시 유보했습니다. 다른 당국자 인터뷰가 있다면 알려주시구요...
정부가 왜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를 유보했는지 님 해석이 알고싶네요.
제 견해와 다른것 같아서 님에게 댓글 남긴거라
물론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보유세 안건든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케이D http://v.media.daum.net/v/20170804100704114 읽어보세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여 분석해줘도, 집 못가진 사람들은 또 5년전부터 집값 폭락론 같은 어리석은 유행에 휩쓸리는 개 돼지 마냥 방어하기 바쁘네요.
벨킨 엑소더스님 분석이 아마 향후 맞아떨어질겁니다.
정부가 규제해서 시장의 논리를 이기는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집값 잡으면 조금만 고생하면 강남 입성할것 같죠?
꿈깨세요. ㅋㅋ 벨킨님이 논거를 달아뒀으니 전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ㅎㅎㅎ
아 몰랑.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돈 필요햐? 계좌로 지금 보낼께
그래도 투기꾼들은 돈이 많아서 사는데
지장없음
또다른 궁리모색중
세종이 투기지구로 막히니 인근 대전쪽으로 매수세가 옮겨 간다고 하네요.
우선 내년 4월까지 알아서 정리하라고
퇴로를 만들어줬으니
임대업하는 놈들(여러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알아서 사업자내고
그게 싫은 놈은 매매하겠죠.
아마 이번 하반기내내 집값 내려갈듯합니다.
쉽진 읺겠지 사극만 봐도 매점매석 하던 지방 호족들 양반놈들 반발 심하잖아
그래도 맏고 기다려야지
화이팅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세 작살나게 매겨라......매물 넘쳐날꺼다.....
집갑 떨어지고.....이게 핵심이다
이법 만든 사람들이 전부 강남에 집이 있답니다. ㅎㅎ
부동산~~투기에서 분명히 실소유자 위주로 거래되어야한다~
집근처 뉴타운이 있어서 실거주목적으로 모하에 가봤눈데
방문객 자체도 많았지만 부모님뻘 이상되는분들이 많았던게
보면서 생각 들던게 우리나라에 집없는 나이많은 어른들이 저리 많나 싶었음... 대충봐도 실거주 목적도 아닌거 같고
성남이랑 하남, 광명, 동부산, 인천 송도, 광교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게 너무 아쉽네요.
문제는 국민이다...
지들위한거라는걸 알아채느냐
노통때처럼 못알먹느냐의 문제..
노무현때 그래 잘해서 집값이 그렇게 올랐지.
돈 있는 넘들이 술먹을 때 이대로..라고 건배했다지..
노무현 재탕 버전인데...
얘네들은 시장을 너무 무시해.
지들도 모두 강남 살면서 강남 사는 다른 사람을 다 투기꾼으로 몰아세워.
그런 마인드에 입안한 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할까?
헐....
다들 집 안사고 강남서는 살고 싶고..그러면 또 전세가만 폭등할거야.
집없는 서민만 죽어나는거지..
이런게 시장이란거야..
정책은 장단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이번 부동산정책의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로 서민들을 중점적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장점이야 이미 다 소개되었고.
우리 서민들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단점을 몇가지 생각해보자면.
우선.
1.암만 양도세중과 보유세인상으로 때려박더라도.
매물은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버티는 되는일이고.
정책에 따른 손실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부시키며 정권바뀌기만을 기다리겠죠.
어차피 돈많은 부자들이야 손해보고 팔아야할만큼 돈이 급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을텐데요.
그래서 이정책이 먹힐려면 한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에는 강력한 제재가 따를것이고, 정권이 바뀐다해도 부동산정책은 강력한 일관성을 지닐것이다라는거죠. 하지만 그렇지않은게 사실이고, 그러므로 효과가 미미할것이란 겁니다.
결국, 어중이떠중이들만 죽어날것이고, 실제 이들이 소유한 매물은 그리 크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자산 및 소득격차가 더욱 가중될것이라는 거죠.
2. 암만 세금으로 후려쳐도. 강남등 투기지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이유로 매물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민은 꿈도 못꿀 가격이라는 겁니다.
결국 서민은, 강남권 등에선 싸게 매물이나와도 지방의 몇배에 달하는 가격이기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할거란거죠.
여기에는 대출규제도 한몫 할것이구요....
결국엔 몇몇 어중이떠중이들이 손해보며 내어놓은 매물은 부동산 큰손들에게 넘어갈것입니다.
또는 아주아주 무리해서 한몫 땡겨보려는 서민탈출의 꿈을 가진 많은사람들에게 유혹의 불씨를 당길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책으로 인해 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희귀매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변시세까지 다같이 끌고갈수도 있습니다.
3. 위에서 어떤분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에서는 어중이떠중이들의 매물이 제법 나올것같습니다.
부동산 시세 인상률에 비해(동결 또는 마이너스상황) 세금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에, 울며겨자먹기로 파는경우가 생기겠죠.
알다시피 지방은 몇몇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미 비교적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손실나고 있는곳이 더많아요.
그럼에도 다주택자 제재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중산층 또는 무리해서 대출 전세끼고 자산증식을 위해 매입한 서민들은 세금부담 및 자금압박 때문에 매물을 내어놓게 될것이고.
그 매물을 다른 서민이 바로 매수하지는 않을겁니다. 추세를 더 지켜보자며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겠죠.
강남특구야 매수자 입장에서 너도나도 살고싶어하는 동네고, 사고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살수없을정도로 인기있는 지역이라 마냥 손놓고 세월아 네월아 가격 떨어지길 기다릴수는 없을겁니다. 그사이에 다른사람이 채어갈수도 있으니깐요.
반면 지방은 세월아 네월아 기다릴테고, 매물도 쌓여갈테고, 부동산 폭락이 오겠죠.
그럼 지역격차가 커질겁니다.
서울,경기,세종,부산,제주등 특정지역만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그외 지역은 폭락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소득 자산격차도 커질겁니다.
엄청부자와 거지서민 둘로 나뉠껍니다. 중산층이 서민으로 전락하겠죠. 부자는 더 갑부가 될꺼구요.
이처럼 자산격차와 지역격차가 심화될껍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서울등 특정지역의 재벌 갑부들만 더 많은 기회를 얻어 부자가 되고, 노력과 자력으로 서민탈출에는 성공한 서민출신 중산층들만 몰락하게 될것이고, 다이아몬드 수저와 흙수저.. 중간이 없어진 양분의 시대가 되겠죠.
4. 지방의 부동산 폭락이 지속되다보면, 서민은 가격이 암만 낮아져도 두려움에 쉽사리 매수하지 못할껍니다.
더 떨어질꺼라 생각하겠죠.
그사이 부동산재벌들은 지방까지 손을 뻗칠겁니다. 지방 매물 대다수가 부동산 재벌들에게 넘어갈것이고.
그들은 정권이 바뀔때까지 꽁꽁 묶어두고 버틸껍니다 또.
그럼 재벌들은 헐값으로 지방매물을 확보하게 되는거고. 시기를 기다리며 매물을 묶어놓고 기다릴것이고.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정책이 바뀌면 또 지금처럼 장난질을 치겠죠.
그럼 과거에는 수도권특구에서만 부동산이 급등이였다면, 이제는 전국구로 부동산가격이 요동칠것입니다.
서민들은 과거에는 수도권특구만 제외하고 지방 다른지역에서라도 살수있었다면.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내집마련의 꿈은 날라가게 되는거죠. 지방의 부동산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을껍니다..
그럼 서민들은 평생 남의집을 빌려사는 전월세 임차인이 되는거구요.. 전월세가격이 올라도 너무비싸서 살수가 없으니 어찌 손쓸 방법도없이 아웃싸이더 되는겁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1. 앞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등 건물과 관련해서는 진보,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방향으로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할겁니다.
2. 서민이 중산층으로 나아갈 방향은 열어놔야 하는겁니다.
갑부-중산층-서민 구조가 살아있어야 그나마 소득격차를 줄일수 있는겁니다.
지금 정책은 미래에 중산층과 서민만 죽어나는 결과를 불러올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괄적으로 예외없이 다주택자로 뭉뚱그려 때려잡을것이 아니라,
다주택자 이면서 부동산 보유자산 몇억이상 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때려잡아야 하는겁니다.
예를들면, 강남 아파트 9억짜리 1개 소유자와, 지방 아파트 3억짜리 3개 소유자는 자산수준은 동일합니다.
중요한건 이들은 갑부가 아닌 조금 무리한 서민 또는 중산층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강남에서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한 실소유자 인것이고.
지방에서는 아파트는 3채이지만 지방 부동산은 등락이 심하지 않은 안정화단계라 굳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열심히 돈벌어서 투자함으로써 살아가는 중산층인겁니다.
그럼에도 예외없이 강남에 아파트 수채~수십채를 가진 재벌과 동등하게 중과세와 보유세 폭탄을 때리는건 잘못된것이죠.
이들 지방 중산층을 쥐어짜봤자, 정책목적 달성과는 크게 관련도 없거니와, 오히려 중산층만 몰락시키고 갑부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극대화시키며, 미래에 지방까지 부동산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서민들의 임차액만 증가시키는 악영향만 가져올뿐인겁니다.
3. 그러므로 인구가 몰리는, 수요가 급증하는, 공급이 딸리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투기를 일삼는 부동산재벌 투기꾼들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특정하여
양도세 보유세등 강력한 정책으로 제재하되,
부동산 자산규모를 세분화하여 규모에 따라 중과세 범위를 점층적으로 확늘리고
대출규제도 재벌 투기꾼과 중산층 서민을 구분하여 제재하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정책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제재를 가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것입니다.
지금 이런 불완전한 정책으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가열화될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격차 자산격차를 더욱 심화시킬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이 아닌 지방곳곳까지 전국구로 확대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벌-서민 양분구조가 되고 중산층이 몰락.
영원히 서민은 중산층으로의 서민탈출을 꿈도 못꾸는 세상이 될겁니다.
쥐가 4대강으로 건설사들 총알 장전 시켜서 아파트 짓게
하고 닭이 빚내서 아파트 사라 부추겼지요
우리집 올랐다 신난다 팔고 더 좋은 아파트갈랬더만
다른데도 다 올랐네?? 에혀 그냥 살자
결론 쥐 닭 건설사 은행 부동산 승
에효 무식한 놈들아~~ 집 2채 가진 사람을 왜 투기꾼으로 모냐? ㅋㅋ 내 참 기가찬다. 자기 집 하나에, 별장 같은 집 하나 가지거나 아님 집이 안팔려서 전세 주고 있는 사람 주변에 없냐? 다 주변에 거지세끼들 밖에 없는겨? ㅋㅋㅋ
에효. 3주택 이상자들이 투기수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사람들한테 양도세 20% 인상 하는건 이해된다만 2주택자들한테까지 10% 양도세 가산세를 물리는건 이해할수 없다.
노무현 정부때처럼 종부세로 중산층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