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국가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즉, 판사들입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얘네들만 지난 70년간 내버려 뒀을까?
지난 수십년간 판사들이 사고친거 나열해보면 엄청납니다.
사법살인이라는 인혁당 사건부터 최근 우병우-정유라 구속기각, 주광덕 판결문 유출, 그리고 김기춘/조윤선 판결까지.
근데 골 때리는 사실은 무수히 사고를 치는 사법부 얘네들을 국민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처럼 탄핵시켜 끌어내릴 수도 없고,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떨어뜨릴 수도 없음.
통제불능의 권력이 존재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큰 사고가 터질건 안봐도 비디오라는건 누구나 압니다.
이재용과 박근혜의 판결이라는 화약고가 코앞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https://cohabe.com/sisa/319399
근본없는 사법부 권력을 국민이 회수할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함. 늦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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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을 국민이 선출하게 해야 합니다
개헌..!!
국민을 가장 무서워 하지 않는게
언론과 사법부죠.
언론의 자유
사법부 독립을
지들의 자유 .독립으로
잘못 아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썩은데가
이들 외에
종교 의료 학원 곳곳있지만
일단 먼저 개혁할게
언론.사법 두 군데
언론하고 사법부는 무조건 개혁을 해야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응원한다고 생각하시나?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것은 아닐테지만 무조건 개혁을 해야하는 곳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법관도 탄핵심판 대상입니다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파파이스 보면 인혁당 사건도 노무현 정부 때 무죄로 누명 다 벗으시고 배상금까지 판결 났는데 근혜냔 때 다시 대법원?에서 배상한 금액이 너무 크다고 다시 일정 금액 반환하라는 판결 내렸대요. 참 놀라운 판사이고 법원이네요.
사법개혁 GO!
우리나라 법체계도 영미법체계로 바꿨으면합니다.
한국은 대륙법체가 근간이라 범죄가 미국처럼 몇백년 몇천년등으로 추가가 되지않죠..
대륙법은..제가 알기론 몇가지 중요한 법만 가지고 기소를 하고 형을 받다보니
허구헌날 대기업 회장들이 범죄저질르고 정치인들이 범죄저질러도.꼴랑 3~4년으로
끝남...이거 법체계부터 바꿔야하지않을까싶네요..
네 그리고 사법부 직선제로 바꿔야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