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탄핵심판 사태때부터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허술하고 엉망진창이고.. 대체 70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납득이 가지 안았던 것은 대체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쥐어준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3권분립 국가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사법부인데, 얘네들 왜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근거가 뭐에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안았므로 판사들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다른 3권인 행정부와 임법부도 그냥 헌법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왜 번거롭게 선거와 투표라는 형식을 취하는지?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지켜보면 정말 엉망진창 중구난방입니다.
기계적으로 메뉴얼대로 판사질할거면 그냥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맡기는게 낫지 왜 사람 시킵니까.
https://cohabe.com/sisa/317906
국민이 잡아가둔 범죄자 풀어주는 권력은 대체 누가 판사에게 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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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 광장에서 촛불들어 찾아낸 범죄자들을 사법부에서 지네들 같잖은 인맥과 같찮은 의리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같잖은 것들을 가만둬야됩니까
배심원제를 하던가해야지
자질 부족하거나 영혼 팔아버린 쓰레기가
인간 운명의 최후 결정권을 가진 느낌
사법부 개조가 절실합니다.
사법부 임명을 국민들이 결정 할 수있었으면...
어디서 본 댓글인데요
15000000명<1명
촛불시민 1천 5백만명 보다 판사 1명이 더 막강한 힘과 결정력을 갖는다고.
정말 이럴때마다 핼조선 생각나고 난 왜 안북유럽시민ㅠㅠ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게 자랑스럽게 해달라고 이 쓰레기 집단들아
과거 정부의 탄생과 유지를 어떻게 했는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견제 해야 할 권력인
검찰과 사법부가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되겠죠?
진심 공감합니다 저 대가리에서 나오는 판단은 과연 올은 판단인가 그판단은 극히 저 개인의 대가리에서 나와서 내리는 판단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며 욕이나 하며 받아들이는 이심정 답답합니다
영혼없이
외워서되는직업
알파고가낫겠지
가계적으로 메뉴얼대로만이라도 판결했으면 싶네요. 이건 뭔 넘의 사심이 차고 넘친 판결을 해대는지. 완전히 엿장수 맘대로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