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훔친죄가 3년6개월인데 이게 뭐냐고!

대형로펌은 진짜 ..
법조계 아닌 사람들이 털어야 하는건지..

이니가 존경스럽다.
진짜.

쓸데없이 선동하지 마세요.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단순히 형량만 표시한 신문 기사만 읽고 판단해선 안됩니다.
<라면 훔쳐먹은 사람도 3년6개월 징역>
이 건은 상식적으로 초범에 경범죄 지은 사람에게 3년 6개월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행유예중 라면을 훔쳐 3년 6개월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매번 경범죄를 저질렀던 게 가중처벌로 3년 6개월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라면 등 가벼운 도둑질과 동시에 심야에 근처 가게 주인을 협박하여 3년 6개월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형량 비교로 네티즌들을 선동하지 마세요.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행하는 판사 ㅅ ㅋ들 ..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량은 줄어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나

자꾸 라면 3년6개월을..가중치 어쩌구하는데
김기충이 수십년간 나라해먹은건 어떻게
가중치쳐줄거냐??

.....
돈받고 변호 하는 행위를 폐지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변호사는 모두 국선으로 , 공무원으로 해야 할듯요
맨날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으로 결정되는 세상....
누구는 돈 없어서 판례도 모르는 허당 델구 재판하고
누구는 수억 갖다 부어서 법의 하점 꼬투리까지 디비파는 변호사를 수십명씩 쓰고
그리고
돈많이 버는 자리 미리 맡아 노을려고
판사랑 거래 까지 한다고 의심 사는 사법부!!!!
변호사도 공무원으로 해야 함

한국에서는 약하고 돈 없는것도 죄에 포함되그든요...

http://www.ytn.co.kr/_ln/0103_201502171927142145 - ytn
2015.2.17  라면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장발장 법' 사라지나?

하여간 어디 한군데 상식적인 곳이 없다니깐요.... 아우 짜증나...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액을 정하던가...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ㅠ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판사들도 사람이고 정치적 성향을 갖게 마련이죠..
다만 양형기준이니..법이 정한바에 따르니 하는 어떤 기준은 분명 갖추고 있죠..
지금 사법기관중 그나마 가장 양심적인게 법원이고 판사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솔직히 검사나 판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사시 패스 하고 연수원에서 판사와 검사로 갈라지는데..
정치적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검사로 가고 판사로 가고 하는거 아니니까요..
2015년의 과한 형량은 정부가 그런 잡범도 강경하게 처벌한다는 걸 보여주는 시기였을지도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형량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생각이죠..)
지금의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양형이 낮은지 모르겠지만..
(기춘이는 여론에 의 해 3년이라도 줬지만..조윤선은 다른 이유로 주범도 아니고..적용된 범죄가 겨우 위증죄니..)
법대로...인데서...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공무원 아니랄까봐 규정대로만 하면 자긴 문제없죠...
무튼...사법부 개혁은 검사 뿐만 아니라 판사도...경찰도..위에서 아래까지..싹...해야된다는 겁니다...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단순히 반복범죄라는 이유로 죄질은 고려하지 않은채 기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것도 문제고,
비록 국정농단관련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가 단순히 크지?않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하게 되면....참!
두 경우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가 ... 어느 쪽이 클지 생각해보면....

이래서 지식과 인성은 비례하지않고,지식과 정의도 절대 비례하지않는다.